행정안전부는 2. 27(월)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자치법』등 1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주요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행정안전부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이 ’12.2.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에 대해 올해 4.27부터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 주거용 임대 오피스텔에 대한 지방세 감면 내역 》

구 분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전용면적	60㎡이하	면제	50%	면제
	85㎡이하	-	25%	-
감면요건		󰋻최초분양분만 감면 󰋻주택거래신고지역제외	󰋻2세대 이상 임대

* 임대주택법 제2조3호(’12.4.27시행)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예정(4월중)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되며,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감면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 제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 지방자치법 개정안
각 개별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민원사무 수수료 중 지방자치단체 간 과도한 수수료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부담 완화와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에 따라 징수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달리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안에서 조례로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였다.

※ 편차 최대(140배) :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 춘천시․양양군 70,000원 / 삼척시 500원
◈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이번 개정안은 다문화 시대의 행정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인사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화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력경쟁임용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무원 임용을 통한 신분보장 및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자부심 고취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방인사위원회에 위원 풀(Pool)제를 도입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인사청탁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서면심사에 의한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도록 했다.

※ 지방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의 인사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자체별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지방공무원의 충원‧승진‧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

※ 현행 : 7～9인 (외부위원 1/2 이상) → 개정 : 16인～20인의 풀(Pool) 구성 후 회의시마다 지정된 9명으로 회의 운영

※ 한편, 금품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는 '09년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그동안 안전검사기관 만으로는 안전검사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 어려웠으나, 자치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 인정 요건(KOLAS)으로 조직, 장비,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함

※ 지금까지 비영리 법인 및 단체만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 가능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시․군․구)도 추가한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검사를 수행할 경우, 안전검사기관간 경쟁으로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되며, 특히, 도서·벽지 등에 있는 놀이시설에 대해 신속한 안전검사가 가능해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 영리 법인 또는 단체

-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인정 요건 미 취득

- 관리주체가 법인 또는 단체이거나 관리주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어린이 놀이기구의 생산, 유통 및 유지관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