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관내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 납부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에 세무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사업소세인 주민세 재산분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당 250원의 세율을 적용하여 자진납부하는 세목으로, 도시 환경개선과 정비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진다.

종업원의 보건후생용 및 오물, 공해방지처리시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양산시의 주민세 재산분 2011년도 자진납부현황은 2,400여건에 14억원으로, 이번조사는 자진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건축물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2010년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 하였으나 2011년에 납부하지 않은 사업장 및 2011년 신규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총 9,000여개 사업장중 신고납부 대상 임에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건축물 대장을 근거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신고 누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 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되며, 점검기간은 2012년 2월15일부터 3월20일까지이다,

한편으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는 기간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조금이라도 감소될 수 있도록 자진신고납부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를 통하여 신고납부자와 미납자간의 조세형평 실현과 자진납세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