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간선시설(전기, 통신 시설 등) 설치비용을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해당 시설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이 2월 17일 공포되었다.

그동안 전원마을이나 농어촌뉴타운 조성 등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간선시설(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담해 오던 것을 이번 법 개정으로 한국전력, 케이티(KT) 등 간선시설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04년부터 추진 중인「전원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전기․통신 시설 설치비가 1개소당 1억원 수준 소요
* 그동안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단지의 간선시설은 한전 등 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반면,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전원마을 등은 시장․군수, 마을정비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부담해 왔었음

한편, 그동안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시장․군수․구청장과 한국농어촌공사나 마을정비조합 등이 참여하였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도 농어촌 신규마을 건설, 마을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농로, 용‧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과 폐지승인 권한, 그리고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와 감독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였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규모가 큰 5가지 시설(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시설에 대한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현행과 같이 시․도지사에게 두되, 나머지 농업생산기반시설(용․배수로, 농로 등)의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한 것이다.

또한, 농어촌 관광휴양지 개발과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 및 민박사업의 지도․감독 권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양하였다.

행정처분 결정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聽聞) 대상을 현행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 취소이외에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등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였다.

끝으로,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시설물에 대한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을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되었다.

- 농어촌정비법 주요 개정내용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지방공기업 포함(제56조제1호의2 신설 등)

❍ 사업의 다양화 및 책임성 강화 차원 등에서 지방공기업을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에 추가함. 다만, 지방공기업의 설립취지와 시행가능한 사업범위를 감안하여 참여범위 조정

석면 슬레이트 처리 소요비용 지원근거 마련(제2조제10호차목 신설, 제55조제6호 추가)

❍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농어촌생활환경사업의 범위에 석면슬레이트 해체․제거 및 처리사업을 포함, 필요한 소요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간선시설 설치비를 해당시설 공급자가 부담(제70조의2 신설)

❍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시 도로․상하수도․전기․통신 등 간선시설의 경우 ｢주택법｣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시설 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

* 적용되는 간선시설 : 100호 이상 또는 16,500㎡(4,991평)의 주택단지 내 전기‧통신‧가스 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승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제17조, 제24조제1항)

❍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규모가 큰 5가지 시설(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방조제, 제방)과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시설의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현재와 같이 시․도지사에게 두되, 나머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폐지승인 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 이양

*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승인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제27차회의(‘10.7.16) 이양결정

농어촌 관광휴양지 등의 지도․감독 권한 이양(제88조)

❍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청문대상 확대(제118조)

현 행	개 정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환지 업무 대행법인의 등록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정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정지, 사업장 폐쇄명령 등의 처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이나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동 법률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동 법률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조치

간선시설(幹線施設) 참고자료

간선시설이란?

❍ 주택단지 안의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등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주택단지 밖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

❍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 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

◇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 : 주택단지 경계에서 주택단지 밖의 기간시설에 연결하는 시설 ◇ 가스·통신시설 등 : 주택단지 안까지 연결하는 시설

사 례 ; 전기

❍ 간선시설 : 기간시설 → 주택단지 입구까지의 설

❍ 설치자 (비용부담 등)

- 주택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주택단지 : 공급자(한전) 부담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 (현 행) : 사업시행자(시장·군수, 농어촌공사, 마을정비조합 등) 부담

․ (개정안) : 공급자(한전 등) 부담

* 주택단지내 전기설치(주택법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단지 모두 한전 자체예규 적용)

․ 200V : 200m까지 한전부담, 200m초과분 사업비 또는 이용자 부담

․ 380V 초과(고압) : 50m까지 한전부담, 50m초과분 사업비 또는 이용자 부담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