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행을 도모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민간 감시기능을 통한 도민참여를 유도하고자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공사 특성상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되는 중대한 과실 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와 타당성조사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실벌점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를 방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회계과) (www. gsnd.go.kr) 및 건설정보(www.gnci.go.kr)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아울러 대상 건설공사 사업목록 및 전문지식을 요하는 부실시공의 관련된 주요 자료인 부실벌점제도의 운영요령(2011. 01. 국토해양부 개정)도 게재하였다.

신고대상은 경상남도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 준공 후 1년 이내의 공사이며, 이중 공사비가 50억 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범위 내 에서 건설공사 부실방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된다.

특히 신고내용에는 건설 공사명과 부실시공의 시기, 위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고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우편이나 팩스(055-211-3519)로 신고센터(회계과)에 전화(055-211-3553)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경상남도 김춘수 행정지원국장은 “앞으로 건설공사 부분에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품질확보와 아울러 견실시공 의무를 정착시켜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경남도의 건설기술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