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는 그 동안 비용부담을 이유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가 시범 실시하는『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부산진구가 앞서 참여 한다.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2월3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시범 자치단체(부산진구, 창원시), 유관기관(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과천 청사에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에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협약을 맺었다.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125만원 미만 저임금근로자들은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부담보험료의 1/2～1/3정도를 지원하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에 전국 16개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여 2012년 2월부터 시범 실시하고 2012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부산진구는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2월부터 지역 언론과 유관기관을 통해 사회보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공공부문과 민간사업장을 전수 조사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