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이 신청사 이전 부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나서는 등 군 청사 이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일 울주군에 따르면 군 청사 이전 예정부지인 청량면 율리 산 162-1 일원 150필지 29만6,387㎡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일대는 이달부터 오는 2015년 2월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라 건축, 공작물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모든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군은 이와 함께 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추진,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울산시에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울주군은 지난해 8월 모두 1억6,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다.

당초 건축 연면적 3,000㎡ 이상, 1만㎡ 이상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5년마다 수립하는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 개발제한구역 해제 없이 건축이 가능했지만, 지난 2009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시행으로 공공청사는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사전환경성 검토서 작성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관련 자료를 준비 중에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주민공람, 울산시의회 의견청취,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에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거용지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부지를 계획, 주민공람, 울산시의회 의견청취,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군청사 건립이 가능하게 된다.

강운홍 울주군 정책사업과장은 “군 청사 이전의 속도를 내기 위해 가능한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공공청사 부지 결정 등 일련의 과정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최근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가 당초 8만3,000㎡에서 20만㎡ 이상으로 확대된 것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한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입지선정위에서 선정한 청사부지 8만3,000㎡는 개발계획(안)에 포함돼 있는데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가 까다롭고, 군의 발전성과 도시의 성장성 등을 감안할 때 20만㎡ 이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청사 주변지역에 기반시설 및 주거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아직까지 울산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과정 등에서 개발계획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