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3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세부 산정내역 통보에 의하면, 경남도는 본청분 지방교부세를 총 4천770억 원 확보하였다.

교부세별로는 2012년도분 보통교부세 3천737억 원과 분권교부세 668억 원, 2011년도분 특별교부세 36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받은 3천777억 원에 비해 보통교부세 735억 원, 분권교부세 91억 원, 특별교부세 167억 원이 증가된 무려 26%, 993억 원이나 증액된 것이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세의 경우, 전국 15개 시ㆍ도(서울시 미교부) 평균 증가율 16.14% 보다 8.34% 높은 24.48%로 이는 인천광역시에 이어 2위이며, 9개 道부로서는 1위이다.

또한, 분권교부세의 경우에는 전국 15개 시ㆍ도의 평균 8.35%보다도 7.47%나 높은 15.82%의 증가율로서 15개 시ㆍ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경남도 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이처럼 경남도 본청분 지방교부세가 크게 증가한 것은 지방교부세 산정 작업기간인 지난 1년간에 걸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보통교부세 및 분권교부세와 관련하여 5차례의 시ㆍ군 지방교부세 담당자 합동집무를 통해 교부세 산정 기초가 되는 150여종의 각종 통계수치를 정확하게 조사ㆍ분석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감액요인이 되는 원인을 사전에 차단한 덕분이다.

또한, 보통교부세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와 관련하여 인구 5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와 김해시의 일반재정보전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을 기준도세수입액의 27%에서 47%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수차례 건의하여 이를 기준재정수요에 상향하여 반영하였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시기적절한 특별교부세 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안전부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적극 제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