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박완수 시장)는 정부에서 올 3월부터 시행하는 만 0~2세아 무상보육, 내년도 만 3~4세 누리과정, 양육수당 확대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의 연장으로 올 해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13년부터 3, 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 ’12년부터 만 5세아에 도입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보육과 유아교육을 통합하고 보육료‧유아학비를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하는 것이다.

양육수당의 지원대상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하여 서민‧중산층 부모의 양육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계획이다.

□ 보육‧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맞춤형 복지, 저출산 대책, 미래대비 투자, 일자리 대책 등 다각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젊은 부부에게 가장 필요한 맞춤형 복지인 동시에 저출산 대책

○ 인적 역량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

○ 보육교사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

□ 그동안 정부는 보육료‧유아학비지원은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여 소득하위 70%까지 그 대상을 지속 확대*해왔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후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 수준)에 대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왔다.

* (’08) 차상위(소득하위 15% 수준) → (’09) 소득하위 50% →

(’11) 소득하위 70%

** (’10) 24개월 미만, 10만원 → (’11) 36개월 미만, 10～20만원

○ 특히, 12년에는 만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고 0~2세 전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였음

□ '13년부터는 만 3~4세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 시행

○ 만 3~4세 누리과정 : 만 3~4세 시설이용아동 중 소득하위 70%만 지원되던 보육료를 소득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하고 지원단가*도 만 5세와 같이 연차적으로 인상됨

* (’12년) 3세 19.7만원, 4세 17.7만원, 5세 20만원 → (’13년) 22만원 → (’14년) 24만원 → (’15년) 27만원 → (’16년) 30만원

○ 양육수당 확대 : 만 0~2세 시설미이용아동 중 소득하위 15%만 지원되던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