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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월 17일 오전 11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허남식)․대구(김범일)․인천(송영길)․대전(염홍철)․광주(강운태)․울산(박맹우) 등 6대 광역시장들이 광역시의 공동발전을 위해 대전시에서 모인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역시장들의 도시 간 공동발전을 논의하고, 8건의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선정,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건의과제 주요내용은 △영유아 보육료 국가지원 확대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일원화 △도청이전 부지활용을 위한 국가지원 및 법령개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 확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국비지원 △공중선의 도로점용료 부과근거 마련 △도로점용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자 벌칙변경 건의 △지방항공 활성화를 위한 소형항공운송사업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협의회는 정부의 ‘12년도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정 및 최근 원고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 부담 등 늘어만 가고 있는 지방재정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비지원을 확대하고, ‘공중선의 도로점용료 부과근거 마련 건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시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한목소리를 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역의 결집된 역량을 중앙에 전달하는 중요한 기반를 마련하고, 대도시가 가지고 있는 공동현안에 대하여 광역시간 공조를 통해 문제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2008년 구성된 ‘광역시장협의회’는 지금까지 도시서민 주거재생 특별법 제정 등 총 25건의 대정부 공동건의과제를 전달했으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 개최 등 긍정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광역시장협의회 공 동 건 의 문
부산을 비롯한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6대 광역시는 지난 2008년 ｢광역시장협의회｣를 구성하여 광역시 간 긴밀한 정책공조와 공동현안에 대한 상호협력 등 행정구역을 초월한 도시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6대 광역시장은 공정한 사회구현,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함은 물론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중앙-지방의 상생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부에 건의한다.
1. 영유아 보육료 예산 증액에 따른 지방재원 부담완화를 위해 국비 보조를 확대하고, 의무교육 차원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되 보육 수요가 많은 3, 4세부터 우선 시행해야 한다.
국회 새해예산에서 0~2세 보육료가 증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분담액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현재 50~60%의 국고보조율을 90%로 상향하고, 지방 부담액 확보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의무교육 차원에서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되 0~2세 보다 보육 수요가 많은 3~4세부터 무상보육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
2.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신호기, 안전표지) 설치ㆍ관리 사무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에 의거 지방이양사무로 확정되었으나, 관계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권한과 책임이 이원화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동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6조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3. 신도시로 이전 예정인 충남 및 경북도청의 주변 지역 공동화 방지를 위해 국책 사업 추진 등 국가가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
2012년 충남도청, 2014년 경북도청이 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도청 주변 지역의 공동화 및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소재지 자치단체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활용방안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청 소재지와 행정구역의 불일치에 따른 도청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도청이전부지 활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4.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권장에 따라 2006년부터 시행되어 대도시 시민의 안정적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지속적인 유가상승과 임금인상으로 운송원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지방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공공성과 준공영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분권교부세사업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5. 최근 원고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시ㆍ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바,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별교부세를 지원해야한다.
2012년 1월 17일
부산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인천광역시장, 광주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울산광역시장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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