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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과 경남의 허남식시장과 김두관 경남도지사가, 상호방문 단체장의 교환근무를 했다. 그 결과 정책갈등과 사회적인 갈등을 경험한 사항을 현장행정에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참에 지방의회 의장과 상공회소 회장 또한 교환근무를 해 보는 것 또한 부산과 경남의 동남권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한번쯤 기대하여 본다.
- 2012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325조 4,000억원이며 지난 2011년 대비하여 5.3%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예산의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맞춤형 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대비를 초첨을 맞춰 집행할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나타나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런데, 지금 한국 정책과 정치는 실종된 지 벌써 오래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정당의 변화의 몸부림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매달려 미래를 위한 도약의 밯판은 현재로선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정치는 미래의 도약을 위해서는 과거의 청산은 일정부분에 대하여 과거나 현재, 별 다른 상황은 아니겠지만, 현재 국민은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이 조금이나마 호전될 것을 기대하고, 지난 예산국회에서 여야간의 노력한 끝에 서민경제 위한 대폭적인 예산증액에 기대치가 큰 것 또한 사실이다.
- 또한 대북정책 또한 3대부자세습이후, 체제유지를 위하여 북한 내 권력층의 부자세습으로 철통같은 유일사상과 강성대국으로의 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에 대하여, 정부의 정책기조는 그동안 추진해 오던 원칙과 유연성이 향후 어느 정도의 역할을 보일 가능성이 내비쳐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당분간 남북한간의 관계 또한 냉정의 시대로 회귀할 것으로 보이고, 이는 결국 북한체제의 유지가 급선무이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므로, 정당의 정당정치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국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맞춤형복지, 경제활력과 미래복지를 2012년 흑룡의 해, 적극 추진하고, 여론의 향방을 정부정책집행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되었으면 한다. 이 또한 힘들겠지만, 모든 관심은 4월 총선과 대통령선거, 미래권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의 관심도는 정부정책과는 점점 괴리를 나타날 것으로 보여, 국민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삶을 걱정한다.
- 이에 국민을 위한 정책, 정부와 국민간의 기대와 신뢰가 바탕되어 정부정책, 지자체의 정책 가운데 일자리창출, 대학생 등록금 인하정책,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정부 그리고 지자체의 취업정책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민에게 희망과 소통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국민은 말한다.
- 아무튼 정부, 지자체 그리고 공기업, 대학, 사회단체 등에서 "국민이 그래도 살만하고 희망이 있는 국가이며, 서민을 위한 정책이 직접 수혜가 돌아온다"는 감동과 느낌의 정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국민은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 국민은 정책의 과거속으로 보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함께, 과거 경제가 어려워할때 경제구조조정의 시기에서 경험한 인적청산이 아닌 경제시스템의 구조조정이 급선무인 사항을 다시한번 인식하고, 요즈음 쇄신정책 또한 정책 시스템의 쇄신과 최소한의 인적구조정이 최고의 덕목의 시대가 아닌가 싶다고 국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대표
영산대학교 공직자반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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