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정 운용방향

2012년 경남 도정은 민선5기 전체 도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내년도 경남도정의 역점분야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입각한 성장동력의 확충과 복지 증진으로 요약된다.

도정목표 1, 일자리 창출과 경제기반 강화로 동남권 번영

일자리 제공, 특히 사회진출 청년층에 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다. 경남도는 민선5기동안 줄곧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 왔으며, 2012년도에도 92개사업을 통해 80,200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먼저 맞춤형 인력양성사업(6개)으로 1,590명 고용창출 등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도 유관기관간 협약을 체결한다. 또한, 사회적 기업을 확대 지정하고(’12년 60개소 → ’14년 100개소), 지역 풀뿌리 마을기업 육성 (‘11년 20여개 → ’14년 100개소) 등 공공 일자리 창출도 추진한다.

한편, 경남도의 성장동력 확보 전략은 조선해양 부문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집중한다.

먼저, 해양플랜트산업 R&D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해양플랜트 폭발·화재시험 기술개발 기반구축사업(’11년~’16년, 실험?연구동 건립 및 장비개발, 473억원), 해양플랜트 수중 초고압 시험인증 연계협력체계 구축(’11년~’14년, 210억원), 해양육상플랜트산업 연구 클러스터 구축 모자이크 사업(’11년~’13년, 390억원) 등 조선해양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한편, 항공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바이어 발굴 등 항공부품 수출지원단도 운영해 나간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을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세계최고 조선산업 기반을 활용한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산·학·연·관 추진단을 구성하고, 성능평가 및 실용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소연료전지 Test-Bed 구축(33억원), 연료전지형 무인항공기 실증사업(6억원) 등과 함께, 풍력발전단지(육상 4, 해상 2)도 건설한다.

2012년부터 3년간 국비 3천억원이 투자될 광역경제권 선도 전략산업을 통해 풍력부품 등 에너지플랜트산업과, 항공?해양플랜트 기자재 등 지역대표 주력산업을 동시에 육성한다.

그 외에도 창조형 지방과학기술 연구개발 체제 구축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외부연구단 유치(지역산업특화과제 5개), 동남권과학기술원 유치(2012~2016) 노력을 전개하는 한편, R&D 특구지정도 적극 검토 중이다.

산업기반 조성에도 소홀함 없이 준비한다. 먼저 2020년까지 단지형 산업용지 132.02㎢ 조성하고, 단지형 외투지역을 추가 지정(진주 사봉, 33만㎡)하며, 세계5위 부산항 신항(컨테이너 물동량 1,500만TEU)을 배후부지와 함께 동북아 중심 비즈니스 항만으로 키워 나간다.

생명산업인 1차 산업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선진 축산업 육성, 참다랑어 양식기반 확충 등 수산업 육성,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경남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 마산자유무역지역 구조 고도화(’09~’14, 표준공장 4개동 재건축 등), FTA 대응책 마련, 연해주 경남농장 개발(40억원 2,000ha) 등을 추진한다.

남북 ‘공생발전’의 모델인 개성공단 진출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남북경협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기존 농업 교류는 물론, 단계적으로 교류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목표 2.따뜻한 복지와 고품격 문화사회 지향

경남 도 복지분야는 전체예산의 약30%(1조6천억원)를 집행함에도 도민 체감도가 낮아 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 개선에 착수한다. 도의회와 전문가, NGO 등이 참여하는복지예산 심의회를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구를 위해 경남복지재단도 설립한다.

도민의 건강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어르신 틀니’ 보급과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어르신 틀니 보급 : 사업비 98억1천만원, 자부담 없이 수혜인원 확대(‘11년 2,500명 → ’12년 4천명)

*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 (2011) 창원?진주 2개소 9병실 50병상, [10억원(도비)]

→ (2012) 16개 시군 18개병원 67병실 394병상, [48억원(도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아 이후 모든 아동의 무상보육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도 노력한다.

*0~2세, 5세아는 국가에서 무상보육. 3~4세아 중 셋째아 대상 도비로 무상보육

친환경 무상급식도 2012년도에는 모든 읍면지역 초?중?고등학교와 동(洞)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확대한다.

한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최저 주거기준 미달 무주택 저소득계층 200가구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도 가구당 2천만원(2년간 무이자, 2회 연장 가능)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경제 및 물가 안정을 위한 소액금융 대출 1,000억원(햇살론 400억원, 미소금융 200억원, 채무조정 및 바꿔드림론 400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36개시장 337억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300억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2개소 168억원), 맞춤형 골목슈퍼 코디네이터 운영(100개소 75백만원) 등을 추진한다.

통영국제음악당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연극제 지원 등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간다.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등 친환경 녹색 관광 자원, 지리산권을 포함하여 권역별 테마형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객 유치 기반을 확대하고, 각종 체전 성공 개최로 인정받은 스포츠 행정역량을 활용하여 전국 또는 국제 스포츠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책목표 3.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5개 분야에 1,390억원을 투자하고, 상수도 보급률을 89%까지 올린다. 인공습지를 활용한 친환경 대체 취수원을 개발하고, 2013년 폐수의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공공처리시설도 확충한다.

습지의 체계적 보전관리도 지속 추진하고, 전국 최초로 주야간 산불진화용 항공기를 도입 등 산림자원 육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시설물 안전점검과 함께 대형화재 우려 대상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재난 유형별 긴급구조대책, 병원 전(前)단계 응급의료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아까운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한편, 2012년 10월 인도에서 개최지가 결정될 ‘2014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통해 람사르총회와 UNCCD로 얻은 친환경 브랜드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유치전에 나선다.

정책목표 4. 기회와 희망을 나누는 균형발전 추구

경남도는 지난해 모자이크 프로젝트, 진주혁신도시 조성, 마산로봇랜드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필요한 조직 신설, 조례 제정, 특별회계 설치, 지원사업 발굴 등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다.

먼저 모자이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추경예산 확보 좌절 등 우여곡절 끝에 선정한 13개 시군의 14개 특성화 발전전략의 2012년도 사업비 264억원을 확보하였다. 2012년초에 나머지 5개 시군의 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시군당 200억원을 지원한다.

진주 혁신도시는 2011년도 LH본사의 일괄유치 성공에 이어, 2012년에는 이전청사 건립을 일정대로 추진한다. 또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정부의 협조를 얻어 혁신도시를 반드시 성공시킨다는 각오다.

마산 로봇랜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의 선정, 국도 5호선 공사 소요국비 확보 등에 이어 2014년 개장가능토록 본격 준비해 나간다.

동남권 신공항은 관련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총선 및 대선 즈음하여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되살아 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책목표 5.공개와 혁신으로 신뢰받는 도정 구현

경남도는 민선5기 출범이후, ‘행정 다이어트’, ‘주민 참여 예산제’, ‘민주도정협의회’ 등을 통해 열린 행정을 적극 전개해 왔다. 앞으로도 소통 및 공개의 폭을 더욱 확대하고,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도민과 소통능력을 더한층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김두관 지사의 열린 정부 구현 공약이행을 위해 ‘도민과 전방위로 소통하는 공개·협업도정’을 브랜드 시책의 하나로 삼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관심을 끌었던 도-시군 쌍방향 소통식 시군순방에 이어, 올해는 직능별 토론회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공개·협업도정은 도민 및 전문가 집단의 자유로운 참여와 토론, 그리고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 청렴·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것이며, 첫 사업으로서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의 ‘쌍방향 예산공개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성과

김두관 도정은 지난 2010년 7월,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후 ‘번영1번지 경남’을 도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해는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보인 한 해였다. 조선해양산업분야에서 R&D글로벌허브 구축사업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분야로서 풍력부품과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등 3개 사업이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복지분야의 약진도 두드러진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의료복지제도이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획기적인 시책이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전국적 이슈였던 무상급식의 선도적 확대시행 등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LH본사 일괄유치 결정 낭보에 이어 대장경축전과 UNCCD총회의 성공적 개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등도 지난해 경남 도정에 굵은 자취를 남겼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