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에게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획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1년 11월 14일 제정·공포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86호, 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 시행령 제정을 거쳐 금년 1년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같은 법 시행령은 2011년 12월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2011년 12월 30일 공포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 법은 연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대규모유통업자(백화점, 대형마트, SSM, TV홈쇼핑업자 등)에게 적용된다.

<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

이번 시행령은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추가하고 위법성 입증방식을 변경했다. 매출부진이 예상되는 타 점포에 입점을 강요하는 행위나 퇴점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불공정행위로 새롭게 명시했다. 특히 신선 농·수·축산물에 대해서는 납품 이후 매입 이전까지만 상품의 훼손 등을 이유로 한 대금감액, 반품을 허용하고, 그 기간도 2일을 넘지 못하도록 하여 농·수·축산물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납품업자나 입점업자에게 상품원가 관련 정보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는 올린 상품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한편, 5개 주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형유통업체 스스로 해당 행위를 한 사유를 소명하도록 했다.(부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환)

<참고> 기존 법령의 운용상 문제점 및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기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서는 다수의 납품·입점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 불공정행위의 부당성 입증에 난점이 존재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 업체의 임의적인 협조에 의존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납품업자의 신고·협조 기피현상으로 자료 확보가 곤란

- 반면 관련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로서는 해당 행위를 하게 된 이유 및 행위의 정당성을 소명하는 것이 용이

* 일부에서는 동법이 무고한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다음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본 법의 규정은 길 가는 행인을 붙들고 무작정 “당신은 절도범으로 보이니, 아니라는 증거를 대 보라”고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집어가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아야 할 것임
이번 시행령은 과징금의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보다 상향조정(관련매출액의 2%→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하여 중소납품업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또, 벌칙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4개 행위에 대해서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했다.

< 자율적 공정거래질서 준수를 통한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 >

자율적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권장,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의 체결 및 우수 이행업체의 포상·지원이 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안 입안 단계부터 최종 의결단계까지 관련 협회 등 이해관계자 및 국회와 긴밀히 공조하여 실효적인 법률 마련을 위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안 제정 전문가 T/F팀을 운영하는 등 수 차례에 걸친 전문가 간담회·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관련 협회 등)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업태별(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편의점, 중소납품업체)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박선숙 의원실 주최 공청회(6.10), 정무위원회 공청회(6.21) 등 2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실시하여 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야 합의를 통해서는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5만 여 납품(입점)업체를 불공정한 거래관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가 시행령을 구비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여·야 의원 대표발의,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개최 등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 여·야를 아우른 국회 및 정부가 뜻을 합쳐 제정하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된다. 이번 법령 시행으로 "유통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튼튼한 법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가동"된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을 철저히 집행하는 한편, 이들 법령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법령 시행에 발맞추어, 납품업체와의 핫라인 개설을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 마련·시행을 통해 2012년이 유통분야 거래질서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