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성무용)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22일까지 한국지방자치학회에 위탁 실시한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설문조사 결과 행정전문가 86.8%가 폐지에 압도적으로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는 폐지찬성 쪽이 46.7%, 반대 쪽이 36.2%로 조사됐다. 일반국민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17.1%로 높아 지방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번 정당공천에 대한 설문조사는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 되어온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으로 인한 잡음과 고비용․저효율의 선거구조, 중앙정치의 대리전 양상 등으로 일선행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등 폐해와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규모는 전문가 212명,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 전문가는 학계, 정치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인터넷 및 직접 배부조사를 병행 실시했으며․ 일반국민은 총 11개 항목에 대해 코리아리서치에서 전화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 조사결과 현행 지방정치제도상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에 대해 212명중 86.8%가 ‘기초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제’라고 답변해 정당공천제의 폐해와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응답자중 정당공천 폐지의 가장 큰 이유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풍토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49.5%로 가장 높았다.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정당을 제외한 선거참여 주체의확대 ▲정당표방제 허용 ▲정당공천제의 한시적 폐지 ▲지방정당의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설문조사의 연구책임을 맡은 최근열 경일대 교수와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본 설문조사 결과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공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등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히면서, “중앙정치의 예속화 등 지방자치의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 있어 최소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은 배제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의민주주의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감안할 때 정당조직의 민주화, 정당의 지역주의 탈피 등 정당정치가 발전한다는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앙 정치권에도 조사결과를 전달하는 등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