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011년 12월 8일 입법예고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설계·감리·안전점검, 건설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
이번 개정안은 국내 건설시장의 물량 축소 등으로 국내 업체가 건설기술용역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불가피해 짐에 따라 국내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고, 규제완화를 통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우선, 국토해양부는 건설기술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법명을 관리․규제위주의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을 강조한 ｢건설기술진흥법｣으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에도 관련 산업의 진흥을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산업의 고도화, 해외진출의 지원 등 산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할 수 있는 시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시책에 이러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의 등록을 단일체계로 통합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한 번의 등록으로 설계, CM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같은 업체임에도 설계, 감리, CM 등 업무내용에 따라 별도 등록․신고하여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와 더불어 업체가 해외진출에 국내 업무수행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적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업역의 통합에 따라, 현재 분리 운영되고 있는 감리와 건설사업관리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여 발주청에서 건설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최근 관련 업계의 어려운 시장현황, 건설공사의 품질확보 등을 고려하여 현행 책임감리 의무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를 의무 수행토록 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인력도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일정 자격만 있으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로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우수 건설기술자 양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술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체계적인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공사 감독업무지침 근거마련,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타당성조사, 사후평가 등의 법적근거 마련 등 운영과정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29일까지이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법명을 변경하고 목적에 관련 산업 진흥을 추가 (§1)

□ 건설기술 산업 진흥에 대한 업체 지원강화 및 규제완화

ㅇ 산업구조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을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과 시책내용에 추가하고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외 정보제공 등 지원사항 규정(§3,25)

ㅇ 건설ENG 업체의 해외진출시 국내 실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설ENG업체의 체계적인 실적관리 기반마련 (§30)

ㅇ 업무의 본질과 연관성이 적은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완화(500만원→300만원)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88)

* 예)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양도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 ‘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영업규제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추진(‘11.9, 국무총리실)

ㅇ 협회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업무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개정, 공제조합의 법인 분리를 위해 별도조항으로 규정(§67~74)

□ 건설기술자에 대한 지원강화

ㅇ 건설기술자의 관리에서 건설기술인력 양성으로 패러다임 전환하고,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20)

ㅇ FTA등 국가간 상호협약시 학·경력 건설기술자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건설기술자 기술자 상호인정 근거 마련(§22)

ㅇ 건설기술자, 감리원, 품질관리자 등으로 분리된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고 신고 등의 업무를 시·도지사에 이양(§21)

□ 설계, 감리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고 단일체계로 등록, 영업양도, 실적관리 등을 수행토록 규정 (§26~38)

ㅇ 책임감리등을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하되 책임감리 의무적용 공사는 동일한 수준의 건설사업관리를 의무수행토록 규정(§39)

ㅇ 감리원의 공사중지 권한을 건설사업관리 책임자에게 한정(§40)

□ 기타 체계개편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반영

ㅇ 체계적인 공사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감독자업무지침 고시근거 마련(§49)

ㅇ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종전 시행령에 규정된 타당성 조사 및 사후평가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 (§47, 51)

ㅇ 시행령에 규정된 품질검사 대행기관에 대한 평가기관 지정취소 근거를 법체계에 맞도록 법률에 규정 (§58)

ㅇ 실적공사비ㆍ표준품셈 위탁관리 출연근거 마련('10년 결산 지적사항)(§44, 45)

ㅇ 신기술 활용실적 허위신고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86)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