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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은 한국○○○에서 5년간 23억원을 투자,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한 원자력 발전용 “터빈밸브 작동기” 핵심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경쟁업체에 유출한 H원자력 직원 등 산업기술유출사범 5명 검거했다고 12월 5일 밝혔다.
※ 터빈밸브작동기 : 핵분열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물을 끓여 발생되는 수증기로 터빈을 회전시켜 발전기에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 발전소의 터빈밸브에 장착되어 증기의 량을 일정하게 조절, 제어하며 전기 생산량을 조절하는 장치.
* 참조조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2항(영업비밀 누설 등) 등
→ 5년이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 벌금
부울경뉴스 편집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