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11월 한 달 동안 도내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에 들어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늘어나는 쟁송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줄여나가기 위해 일선에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653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총 7회에 걸쳐 5개 권역별로 수요자의 중심의 찾아가는 송무교육이다.

교육일정은 8일(화) 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서부권 지역 8개 시·군 478명을 시작으로 16일 마산합포구, 22일 거제시 청소년수련원, 23일 김해국립박물관, 30일 양산시 문화예술회관에서 각각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일선공무원들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행정처리 절차는 물론 평소 접하기 어려운 권리구제제도,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국가 및 행정소송절차 등 행정처분에서부터 쟁송절차에 이르기까지 일선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무사례 위주로 교육과정이 편성됐다.

경남도는 일선공무원의 바쁜 일정과 수강의 편리를 위해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도내 공무원의 많은 관심과 함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가 주최가 되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법률교육을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로 더 큰 의미가 있다.

경남도는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대학, 변호사회 등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법률전문가들로 강사진을 구성했다.

특히, 김명용 창원대학교 교수, 하귀남 경상남도고문변호사, 손희상 법률자문관, 행정업무에 밝은 법무담당관 등이 강사로 나서 그 동안 일선공무원이 평소 갖고 있는 법률상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업무처리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부 시·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의 호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오자 독자적으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강사지원 등 송무교육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 교육과 관련해 경남도 서광식 법무담당관은 “금번 교육은 공무원 재직기간 동안 받은 다른 어느 교육보다도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 확실하며, 교육의 반응을 보아 향후에도 송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