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19대 총선에서 독립선거로 될 것인가라는 사항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9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부산 해운대구를 갑,을로 분구하고 기장군을 독립 선거구로 하는 내용을 결정했다고 언론보도를 한바 있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남겨둔 상태하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구에서는 벌써부터 선거구에 출마예상자들의 움직임이 더 한층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민은 말한다.

그리고 부산시 선거구의 경우, 최고쟁점은 부산시 해운대구의 갑, 을로 분구와 함께 부산 남구의 갑,을 선거구의 통합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게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은 이번 제19대 국회 총선에서 기장군이 독립구로 될 것인가에 대하여 현행법규정과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개정 등에 미묘한 파장이 있을 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현행법 규정에 따라 인구하한선에 의한 독립선구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인구하한선의 증가, 또는 국회의원 2명이 출마되는 곳의 인구하한선의 하향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도 다양한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장군이 독립선거구를 대비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출마여부와 출마희망자들의 지역특수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여론의 선점을 위한 활동이 본격화될 조짐이 벌써부터 보인다고 한다. 오는 12월이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입후보자의 예비등록이 맞물려 또 한차례 기장군에서는 지연, 혈연, 학연, 인맥 등의 다양한 선거형태가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기장군의 독립선거구가 될 경우에 외부인사에 의한 공천 등이 나타날지에 대하여도 주민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정당의 정치권의 최대화두는 쇄신과 통합, 그리고 50대, 60대 이상의 고령화시대에 맞춰 일자리제공과 함께 20대, 30대, 40대와의 소통을 위한 여론수렴과 취업, 보육, 반값등록금, 출산장려정책 등 다양한 정책실현을 통하여 공감대형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기장군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기장군 주민은 정치에 대하여 무관심한데 대하여, 기장군 정치권에서는 독립선거구 등의 명분을 십분 활용, 제19대 총선입후보예정자등의 발걸음은 더욱 더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연, 기장군은 독립선거로 될 것인가라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며, 앞으로 부산 남구 대연지구의 금융단지 등의 개발등으로 인구유입 등이 예상되는 지역이어서 갈등이 예상되고 있어, 누구를 위한 종을 울리는 것인가라는 사항에 대하여도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장군 현재의 인구는 독립선거구 하한선 10만3093명을 훨씬 넘긴 10만6천명이며, 이 또한 전국적으로 선거구 하한선의 미달(10만3093)과 상한선 초과(하한선 30만9279명)로 인하여 법률에 따른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기장군 독립선거구 결정이 있은 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결정을 남겨둔 상태하에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의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조]헌법재판소 결정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 상·하한 편차가 3대 1을 초과할 경우 국민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한다고 한 결정을 한바 있다.

헌법편1>제3장국회>제41조(국회의구성및선출)>제3항(선거구제등)>선거구획정의입법적한계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다. 첫째, 선거구획정에 있어서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은 헌법적 요청으로서 다른 요소에 비하여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 이유 없이 투표가치의 평등을 침해하는 선거구획정은 자의적인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둘째,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이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으로 인하여 정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되었거나,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박탈당하고 있음이 입증되어 특정 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하여 차별하고자 하는 국가권력의 의도와 그 집단에 대한 실질적인 차별효과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즉 게리맨더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거구획정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헌재 2001. 10. 25. 2000헌마92등, 판례집 13-2, 502, 510-511]

부울경뉴스 기사등록 : 2011-06-20 오후 9:32:14 참조

안태준 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