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근 시의원이 10월 19일 제214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의 내용이 지역사회에서 정책과 정보가치가 있어 부울경뉴스는 원본을 게재하기로 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장군 제2선거구 김수근 시의원입니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시지정문화재의 정비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관할 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는 2011년 8월 현재 175점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가지정문화재로 53점을 포함하여 총 295점의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연도별 문화재 보존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정부는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조례§2), 활용계획 수립(§9), 관리조치 및 재정지원(§10 및 §22) 등에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재 예산 규모는 2008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평균 190억원이며, 연평균 18.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부산시 일반예산의 0.3%에 해당되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한편, 시지정 문화재의 정비와 관련한 실질적인 예산은 2005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연평균 112억원 규모인 반면, 금정산성 보수정비, 기장읍성 등 지정문화재를 정비하기 위해서 1,11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2011년까지 불과 32.6%인 363억원이 집행된 상태로 향후 총 764억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재 정비 예산은 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동래읍성, 기장읍성 등의 보상비를 위해서 지출되고 있는 상태로, 市지정문화재를 복원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정비 중인 시지정문화재인 ‘기장읍성’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산시의 시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상의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기장읍성은 경남 양산군 시절 1993년 18필지가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기장군이 부산시로 편입된 이후 1996년 5월 25일 기념물 제4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기록상으로는 기장읍성은 세종 7년에 축성되었고, 성종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증축, 1908년 구한말에 폐지되었습니다.

기장읍성은 장방형의 다듬은 석재를 이용하여, 하부에는 큰 성돌을 이용하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성돌을 사용하고 그 사이에 끼움 돌을 사용하여 성을 축조하는 방식으로 약 1km의 길이를 가진 조선전기 읍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 내부에는 장관청·동부리회화나무 등 지정문화재와 주재소(1924) 등 일제시대 세워진 건축물이 다수 남아있습니다. 또한 읍성벽은 동쪽은 양산사람이, 서쪽은 창원사람이 지었다는 기록도 성벽에 아직 그대로 남아 있어 살아 있는 역사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장읍성은 성벽들이 잘 보존된 부분이 있을 뿐아니라, 종두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관찰사 지석영 선정(善政) 불망비 등 수십개의 공적비 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산인근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쇠로된 공적비 등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운 높은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적 가치가 높은 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의 문화재 보수에 대한 정책의지 부족으로 1999년 시작된 기장읍성 복원 공사가 13년째인 2011년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부산시가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매년 3〜4억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당초사업비 기간인 1999〜2012년까지 총사업비가 180억원임에도 51%인 92억원 밖에 투입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부산시는 기장읍성 복원사업을 사업 기간내에 완료하지 못하자, ’11년 당초 예산으로 승인받은 ’14년(1999〜2012년)에서 11년 3월 업무보고에서 아무런 배경 설명도 없이 20년(1999〜2018년)으로 6년 더 연장하였습니다.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당초 책정된 180억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표 ] 기장읍성 사업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당초사업기간	사업기간번경
시작년도	1999-2012	1999-2018
총사업기간	14	20	0
사업비	18,065	27,902	9,837
사업량		171필지27463m2
기투자사업비(99-11년)	9,854

그 결과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주민들은 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치안, 생활환경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토지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완료 시점인 1년을 앞두고, 성곽의 붕괴 징후가 나타타고 있어 부산시의 문화재에 관한 무관심․무지․무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이 투입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정문화재의 정비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기장읍성과 같이 토지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문화재 정비 예산절감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 결과 기장읍성 정비사업지연으로 당초 대비 55%이상(100억원) 증가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시지정문화재의 정비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시지정문화재로 문화적 가치를 가진 부산시의 주요 문화재에 대한 지정수준에서 관리와 활용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부산시는 정해진 사업기간 내에서 사업완공을 목표로하는 ‘사업일몰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기장읍성과 같이 당초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른 예산증가와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 ‘사업책임관제’를 통해서 사업의 계획에서 완공까지 전 과정을 총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시책 추진성과를 인사고과에 반영함으로서 공직자로서 보람과 인사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 시지정문화재로 시정된 기장읍성의 역사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단순히 사업기간만 늘리지 말고, 적정수준의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토지보상가의 증액으로 인한 예산낭비, 복원의 지연으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집중적인 재정투자가 필요합니다.

‘문화’라는 단어 그 자체로서 우리는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는 언어’입니다. 단순히 ‘문화도시 부산’이라고 말로만 선언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까이에 있는 소중한 문화재를 관광 자원화하고, 지역주민이나 부산시민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장 기본이 되는 시 지정문화재의 정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