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재산과표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보유자를 피부양자에게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부과를 2011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보험료 상한선 상향조정은 2011년 7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뇨병환자 등록제를 시행합니다. 당뇨병환자의 진단기준에 적합하다고 담당의사가 판단하여 공단에 등록신청 한 자로, 당뇨병환자등록신청서는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단에 등록된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재료를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 사용한 경우 요양비를 지급합니다.
진료담당의사가 소모성재료를 처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단에 당뇨병환자 등록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처방전은 내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하며, 적정관리를 통한 양질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업소 및 제품등록제를 시행합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공단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예기간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적용하지만, 유예기간 이후 등록되지 않은 의료기기 업체에는 일체 지급이 불가하다. 유예기간은 1개월이며 2011년 7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급여제한여부 조회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폭행사고, 음독, 자해등으로 부상을 입고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그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조회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의 부상 발생원인을 조사하여 건강보험급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하여 병의원 및 환자에게 회신하면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또한 선택의원제를 도입했습니다.
만성질환자의 체계적 관리로 국민건강강화가 필용하며,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틀에서 일차의료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 대상은 만성질환이며, 의원급에서 관리가 필요한 고혈압, 당뇨병에 우선적용합니다. 적용대상 및 만성질환 선정기준은 다빈도 질환 중 일반적으로 의원에서 관리가 가능하며, 합병증 등 악화 우려가 높고, 상담, 생활습관개선 등 의사의 관리프로그램운영이 질환완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관리 유도를 위한 환자 인센티브의 지원대상은 고혈압, 당뇨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중 공단에 제도참여를 신청한 환자이며, 지원내용은 신청한 의원에서 해당 질환으로 진료시 진찰료 본인부담을 현행 30%에서 20%로 겸감합니다. 선택 의원제실시시기는 2012년 1월 1일부터이며, 동록신청은 2011년 10월 중순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