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23일(금) 제9차 전체 회의를 열어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등 국립대학 구조개혁과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안건을 심의하여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23(수) 발표된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시안)’과 9.5(월) 발표된 ‘정부 재정지원제한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이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도 국립대 선진화방안에 포함되어 이들 중 2개교를 평가결과에 따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을 지정하여 다른 국립대와 같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이들 대학들이 선진화 방안 주요과제들에 대한 추진방안을 확약함에 따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이들 대학들의 구조개혁안을 수용하고,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에서 유예하기로 하였다.

※ 8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는 현행 총장 직선제를 개선한 총장공모제를 도입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적정 교원임용률 유지를 위한 학생정원 조정 등의 자체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선언(’11.9.22)

*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춘천교대, 청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한편,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교육대학 구조개혁안에 참여하지 않은 2개 교육대학교중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에 해당되는 부산교육대학교는 자체 구조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이행점검 등을 통해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광주교육대학교는 교대 및 교원대 구조개혁 관련 교과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교육대학교 및 한국교원대학교 구조개혁방안(안)은 다음과 같다.

○ 총장 공모제 도입

역량 있는 내‧외부 인사가 총장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직선 총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여 총장 공모제를 도입하고,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교육대학교 총장공모 방식 등을 마련한다.

○ 교육대학 특성화

대학별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 등 특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특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학생 글로벌 역량 강화

- 재학기간 또는 졸업후, 해외 교생실습 또는 해외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교원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학생 정원 조정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교원 수요 감소에 대응한 적정 임용경쟁률 유지를 위해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정원 조정방안 마련한다.

향후, 이러한 구조개혁방안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교과부 장관과 대학 총장간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교과부는 MOU에 포함된 내용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가칭)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연내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추진 배경>

국립대는 대부분의 운영경비와 사업비를 국고로 지원받고 최근 지원금액도 늘고 있으나, 지식산업사회의 변화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미흡한 성과는 물론 비효율적 운영체제에 대해 국민들의 개선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해소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는 평가결과 하위 15% 대학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모든 행․재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지배구조 개선, 특성화, 유사학과 통․폐합,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구조개혁 과제를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다.

<주요결과>

총 38개 대학 중 5개교를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한다.

대학의 규모 및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별하였다.

- (① 유형) 재학생이 1만명 이상인 국립대학 유형(12개교)에서는 강원대와 충북대

- (② 유형) 재학생이 1만명 미만인 국립대학 유형(15개교)에서는 강릉원주대와 군산대

- (③ 유형) 교원양성대학 유형(교원대 포함)에서는 부산교대이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8개 교대 및 교원대의 경우, 총장공모제 도입, 특성화, 학점교류시스템 활성화 등의 자체적인 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수립․추진계획을 발표한 점을 고려하여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하였다.

※ 8개 교대 :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주대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제8차 회의(’11.8.25) 결과를 적용하여 국립대학 통․폐합심사위원회에서 한국철도대와의 통합이 승인(’11.8.22)되어 ’12년 3월에 ‘한국교통대’로 개교 예정이고, 현재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한 점을 고려하여 개교 이후로 평가를 유예하였다.

<평가 지표>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는 ◦ 성과 관련 지표로는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 여건 관련 지표로는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장학금 지급률, 학생1인당 교육비, 등록금 인상 수준, 대입전형 지표를 활용하였다.

교원양성대학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취업률’ 지표를 ‘임용시험합격률’로 변경하였고 ‘재학생충원율’ 지표는 반영비율을 축소(20%→10%)하였으며 100% 이상일 경우 동일점수를 부여하였다.

아울러, 국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차별성을 감안하여 국제화 지표는 반영하지 않았다.

<자체 구조개혁 유도 방안>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구조개혁에 관한 컨설팅(안)이 반영된 자체 구조개혁계획을 수립하여 교과부에 제출하고,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과제를 이행하며, 분기별로 이행점검을 받게 된다.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대학 관계자, 기업경영인사, 컨설팅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현장진단 결과 및 대학의 의견이 반영된 컨설팅(안)을 대학에 제시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 수립을 적극 지원한다.

자체 구조개혁 분야는 지배구조 개선(총장직선제 개선 등), 유사학과 통․폐합, 학과개편, 특성화, 더 나아가 대학간 통․폐합 등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가 그 대상이 된다.

<자체 구조개혁 과제 추진 프로세스>

<교과부 조치 사항>

교과부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직을 우선적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민간인사 중심의 영입을 통하여 유능한 인재를 임명, 새로운 시각으로 대학행정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전기 마련할 것이다.

이는 교과부 공무원 위주로 국립대학의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이 임명되면서 교과부가 불합리한 대학행정 관행을 묵인하고, 새로운 변화 요구에 대응한 구조개혁 추진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대학의 자체 구조개혁과제가 일정기간(1년 내외)내에 미이행될 경우에는 입학생 정원 감축, ‘기본경비, 교육기반조성사업비, 시설비’ 등 예산 감액, 교수 정원 추가 배정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된다.

<향후 일정>

국립대학 구조개혁컨설팅팀은 ’11년 11월말까지 컨설팅(안)을 제시하고 대학은 이를 검토․반영하여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을 ’12년 1월말까지 제출하게 되며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체 구조개혁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최종 확정된 구조개혁계획에 따라 개혁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국립대학 사무국장 및 교대 총무과장은 ’11년 10월 이후 민간인사 위주로 영입을 추진한다.

’12년도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은 ’12년 9월에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3. 부실대학 선정을 위한 실사대상 대학 선정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판정하기 위한 실태조사 대상으로 ‘11. 9. 6. 발표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17교 중 12교를 선정하였다.

17교 중 ‘10년도에 경영부실대학으로 이미 판정된 4교 및 최근 종합감사 결과 중대비리 사실이 밝혀진 1교는 실사대상에서 제외하여 12개 대학*을 실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실사대상 대학 : 경동대학교, 대불대학교, 루터대학교, 목원대학교, 원광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선교청대학교, 김포대학, 동우대학, 서해대학, 영남외국어대학, 전북과학대학

‘11.10월~11월에 실사와 10개 지표*로 평가하여 연말까지 일부를 경영부실대학으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 (교육지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전임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학사관리

(재무지표) 등록금 의존율,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법인지표) 법정부담금 부담률, 법인전입금 비율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