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장군 제2선거구 출신,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에너지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데 부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에너지 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정부는 2009년 “에너지 복지예산”으로 4,266억 원을 지출했으며, 대부분 저소득층의 가스․전기 공급중단 조치를 미뤄주거나 요금을 깎아주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저소득층은 요금을 인하해주든 말든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대부분 열손실이 큰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결국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만 권장하고 있는 셈입니다. 각계 전문가들도 이런 정책으로는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위기대응”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하위 10% 계층의 에너지지출 비중이 상위 10% 계층의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비싼 프로판가스로 밥짓고 등유로 난방해야 하는 서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부자들은 값싼 도시가스를 맘껏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서민들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 이용에 있어서의 불평등 문제는, 대부분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아 비롯된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전국 7대도시 중 최저 수준인 부산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2010년 69.4%에 불과합니다. 전체 주민등록세대의 31%인 42만 세대가 여태 도시가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산의 지형이 산지가 많아 가스배관 공사가 쉽지 않다는 애로사항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만, 지형적 장애로 공급이 곤란한 세대는 5만 세대에 불과하다는 부산도시가스의 자료도 있고,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30년 동안 해결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정부는 5년간 1조 6,442억 원을 투입하여 천연가스 미공급지역에 배관망을 건설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는 2013년까지 보급률을 78%로 높일 것이라 합니다.

또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가스사업자의 공급의무 기준을 강화하고, 지자체도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시행 중입니다. 도시 외곽이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정압기 설치비용의 1/6 수준으로 설치 가능한 구역압력조정기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자금, 사용자시설에 대한 설치지원금 등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부산도시가스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2015년까지 12만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여 보급률을 75.6%로 높인다고 하는데, 주로 공급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는 세대를 대상으로 5년간 매년 2만4천 세대씩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고작입니다. 부산시와 가스사업자는 서른 번의 겨울을 추위에 떨며 지내 온 저소득 시민들을 한시도 잊지 말고 자성해야 하며, 미공급지역에 대한 조속한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님,금년들어 도시가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대로 추진하라고 특별히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재삼 도시가스의 보편적 공급책무를 다할 것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와 에너지 이용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의 과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에너지 이용 및 빈곤 실태를 조사하여 단계별 배관 및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스사업자의 계획에 의존하지 말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의 미공급세대와 재래시장, 골목상권 등 미공급점포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2013년까지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을 78%로 높인다는 정부 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재 계획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둘째, 재정지원이 필요한 지역선정을 포함하여 지역별 투자계획에 대해 가스사업자와 협의하고 함께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서둘러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도시가스가 에너지 빈곤층에게 확대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정부의 도시가스 보급 정책 및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에너지 기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가스사업자의 양호한 경영실적과 타도시에 비해 높은 요금에도 불구하고, 보급률이 저조한 이유과 요금산정 과정, 확대보급을 위해 시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공급확대에 가장 큰 걸림돌이자 에너지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관련 문제를 방치해선 안되며, 지속적으로 전문가 및 시민과 논의하고 정부 및 국회와 협조하여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도와드릴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