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태극기의 물결이 넘쳐나는 날이며, 대한민국 독립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 전 국민은 기념행사를 인터넷 또는 방송을 통하여 동참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정부정책과 관련하여 동참, 대립각 등으로 표출되고 그 결과 국민은 방송과 인터넷, 언론기관을 통하여 자율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복지정책의 선점여부, 독도는 한국령,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차기 국회의원 공천제도, 행정통합, 무상보육, 동남권신공항,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균형발전, 수도권 지역의 청사의 이전에 따른 해당지역의 공동화에 대한 대책, 자치재정권의 상향조정, 자치조직권(인사)의 독립, 기초의원의 폐지여부, 원자력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책사업의 선정의 정권초기결정시스템, 야당의 통합과 잠재적 대권후보, 여당내의 잠재적 대권경쟁자발굴에 의한 흥행유도, 지역구 사고지구당의 위원장 결정시스템, 토지수용정책의 축소에 따른 해당지역 주민의 갈등치유방안, 동남권통합안의 갈등, 부산항의 위상재정립,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유감의 선거제도개선여부,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인 시행여부, 지방정부의 지방경찰, 송방, 교육 등의 통합이후 국가의 감독방법론, 인터넷언론의 전국적인 지원제도, 대북정책의 원칙과 유연성의 지속여부, 국공립대통합론, 영리병원출현여부, 국회의원 전국구 비례대표의 광역자치단체별 비례대표전환 여부, 지방공기업의 확대와 국영기업의 축소여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선호도, 원자력발전소중심의 이원적 지자체의 행정통합여부, 감세철회의 범위와 한계, 대형마트와 중소상인의 상생방안시스템구축여부, 새로운 한국형 뉴딜정책에 비견되는 국민희망주는 대권후보자의 출현여부 등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등과 대립각 등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국민은 전망한다.

정당은 국민의 지지에 의한 합법적인 정권의 탈취가 목적이며, 이에 여야간의 보이지 않은 차기 국회의원 공천제도와 함께 정당내에서 차기 대권경쟁은 더욱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기존의 계파정치는 새로운 미래권력의 지형으로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예측되며, 국민 또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국민은 말한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