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국․공유재산 대상 현장실사, 무단점유 등 색출

◈ 위성사진자료 활용으로 고정밀 조사실시, 종전과 비교할 수 없는 강도 높은 조사

◈ 누락․은닉재산, 사용․수익 허가재산 타용도 사용 확인․정비로 세외수입 증대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대부재산 불법전대, 타 목적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제반문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관내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해 정밀 실태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위성사진자료를 활용한 고강도 조사가 이루어져 결과가 주목된다.

연제구가 강도 높은 실태조사에 나선 이유는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 발생되고 있는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주택재개발 사업지에 소재한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번 실태조사는 연제구 전체 국․공유재산에 대해 은닉재산 색출과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 및 유휴상태 확인은 물론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불법 용도변경 등을 색출하여 정상으로 돌린다는 것이 목표다.

이 와중에 불법사실 등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측량을 실시하고 권리보전, 변상금 징수, 대부계약 체결등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며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는 계약해지 및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하게 된다.

조사대상 국․공유재산은 총 2,580필지 183만 8천 제곱미터. 연제구는 우선 정밀 실사를 위해 해당 필지의 지적도 일치 여부를 먼저 확인한 후 현장실사에 착수했다.

한편, 연제구는 지금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2008년부터 지금까지 13필지 4천 7백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다.

연제구 관계자는 “이번 전면 실태조사는 이례적인 것으로 도시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한 위성사진 자료를 활용해 이전의 실태조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하고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