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조정 원칙

○ 대학은 교원․교사 확보율 등 교육여건 기준(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해지는 학생 수 범위 내에서 학생정원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1항),

※ 정원책정기준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에 의한 4대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100% 확보 필요

○ 교과부는 사후 대학의 정원책정기준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미이행시 행정 제재를 하고, 인력수급 전망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대학의 합리적 정원조정 지원

□ 대학 자율결정 사항

○ 모든 대학 : 총 학생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 간 자율적 정원조정 결정

※ 전년도 교원확보율(편제완성년도 계열별 학생정원 기준) 이상 유지(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 비수도권 사립대학 : 학과 신설, 증원 등 자율 결정

□ 정부 조정사항

○ 수도권 사립대학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학생증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

○ 국․공립대학 : 국가 재정부담 및 국․공립대 역할, 지자체와 협의 필요성으로 인해 증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조정

○ 보건․의료 학과(국․공․사립 공통)

- 보건복지부․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를 거쳐 교과부가 조정

○ 교원양성 관련 정원(국․공․사립 공통)은 교과부(교원정책과) 별도 조정

구분		정원 조정	관련 규정
모든 대학		◦ 총 학생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 간 자율적 정원 조정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제4항 전년도 교원확보율 이상 유지
국‧공립 대학		◦ 증원 등에 대해 정부가 조정 - 국가 재정부담 및 국‧공립대 역할, 지자체와 협의 필요성 등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사립 대학	비수도권	◦ 학과 신설, 증원 등 자율 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
	수도권	◦ 학생 증원에 대해 정부가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3항
기타 (국‧공 ‧사립 공통)	보건‧의료 학과	◦ 보건복지가족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 거쳐 교과부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4항
	교원양성 관련	◦ 교과부(교원정책과) 조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항

대학 및 전문대학 보건의료 배정 현황

구분		간호		임상병리		물리치료		작업치료		응급구조		치위생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대학	명
수도권	4년제	2	15	-	-	-	-	-	-	-	-	-	-
	전문대	6	105	-	-	-	-	-	-	1	20	-	-
강원권	4년제	1	55	-	-	1	20	1	20	-	-	-	-
	전문대	2	50	-	-	-	-	-	-	-	-	-	-
충청권	4년제	12	215	-	-	6	80	3	65	1	20	2	10
	전문대	3	145	1	20	-	-	-	-	-	-	1	50
호남권	4년제	3	65	-	-	2	20	-	-	-	-	-	-
	전문대	8	180			2	20	-	-	-	-	-	-
경북권	4년제	7	215	-	-	-	-	-	-	-	-	-	-
	전문대	7	130	-	-	-	-	-	-	-	-	2	60
경남권	4년제	10	235	-	-	4	45	1	20	-	-	3	30
	전문대	8	178	1	20	-	-	-	-	2	30	-	-
제주권	4년제	-	-	-	-	-	-	-	-	-	-	-	-
	전문대	1	30	-	-	-	-	-	-	-	-	-	-
합계	4년제	35	800	0	0	13	165	5	105	1	20	5	40
	전문대	35	818	2	40	2	20	0	0	3	50	3	110
	합계	70	1,618	2	40	15	185	5	105	4	70	8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