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오고 있고 또한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대하며 부산시 해수욕장에서 다양한 계층에 맞춰 바다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시점, 주민들 사이에는 사안별 민원이 발생하고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법률에 의한 민주적인 표현방법론을 활용하여 쟁점사항별 목적성취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녹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며, 이 또한 행정적인 해결도 있겠지만, 형법과 민법 등의 다른 사안에 의하여 해결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쟁점사항이 발생, 본래의 목적 달성과 달리 어떤 목적을 두고 쟁점투쟁하는 것이 아닌 어떤 목적과 별개의 사안을 두고 투쟁하게 되는 사항이 발생하곤 하는 것에 경계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민들은 걱정한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의회 군의원은 기장군 행정과 재정적인 쟁점에 대하여는 어느 정도의 해결방법론을 찾을 수 있지만,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에 대하여는 별 영향력이 없는 게 또한 현실적인 한계임을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보인다.

국책사업은 국회의원, 시책사업은 시의원, 군(구)정책사업은 군(구)의원이 어느정도의 정치적인 해결사항으로 쟁점별 사항을 해결하도록 최선의 정치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또한 법치주의하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어느정도 이해를 하여야 할 사안도 있어,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한계를 실제 유사한 사례를 접하고 그 상황을 주민들은 이해를 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므로 기장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쟁점사항 또한 중앙정부와 공기업 등과 관련된 국책사업에 대하여 국민의 재산권의 보호범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가, 이 또한 명쾌한 사례의 해결책이 나타나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에 의해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안을 두고, 기장군의회 군의원의 자치권을 초월한 정치적인 사항의 민원쟁점에 대한 난맥상의 해결책은 현재로선 군의회에서 결의문채택이 전부인 듯 보인다.

현재 기장군에서 표출되고 있는 민원쟁점별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민원에 대한 경청을 위한 참석, 이 또한 해결을 위한 방법론인지, 아니면 정치적인 혜안을 찾기 위한 방법론의 표현인지, 현재로선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주민은 고통의 문제해결의 동행에 대하여 그냥 반가울 뿐, 뾰족한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민원쟁점별 사안을 두고 이래 저래 기장군의회 군의원은 고달픈 일과를 보낼 것으로 주민들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기장군 행정은 조직의 시스템에 의한 행정이 이뤄질 것을 주민은 기대하면서, 기장군의회와 기장군집행부의 민원 쟁점별 공익을 위한 행정적인 해결의 난맥상 역시 법치주의하에서 법률에 의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주민은 전망하고 있다.

정책의 난맥상은 국회의원, 시의원, 군(구)의원도 장외투쟁하고 있는 현실하에서, 주민 개인의 민원쟁점의 해결은 얼마나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참으로 고통스러운 용어(민원쟁점)로 받아 들이고 있는 듯 하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