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 신축이나 철거, 용도 변경시 신고 민원인을 대신해 등기절차 이행.

◈ 민원인 직접 처리시에 필요한 대행수수료 부담 덜어줘 호평, 건당 약 50,000원 절감 [최소비용 : 등록면허세 3,600원, 법원등기수수료(대법원수입증지) 3,000원]

“이곳 저곳 물으며 망설이다가 구청을 찾았는데 등기까지 해결이 되어 너무 좋습니다” “시간 내기가 어려웠는데 등기소와 법률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해결되어 편합니다”

연제구(구청장 이위준)가 건축물 멸실이나 변경사항이 있을 때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건물 신축이나 건축물 철거, 신축건물의 용도변경 등 변경등기 사유가 발생해도 건축관련 전문가나 대행업체가 없을 경우나 등기절차를 잘 모르거나 시간이 나지 않을 경우 변경등기 절차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이나 건축물말소 후 건물변경등기 또는 멸실등기 절차를 민원인 대신 대행하고 기본 비용인 등록 면허세와 대법원 증지료만 부담하면 되도록 했다.

등기촉탁대행 일일 평균 처리 건수는 평균 2건으로 한달에 50건 정도. 건수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문제는 민원인이 직접 작성할 경우나 법무사를 찾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다.

서류를 들고 여기저기 방문하는 수고에 적지 않은 수수료 5만원까지 지출하니 부담도 되고 법정 변경등기 기간이 경과하면 과태료 5만 원까지 내는 것은 물론 서류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쉽지 않았다.

연제구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현장확인과 서류 준비 등 4시간 정도가 소요되지만, 구민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보람을 느낀다”며 “구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린다는 차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