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그물망을 이용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중구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교통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고, 이달 말에는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공시돼 사용에 들어간다.

울산시 중구는 3일 올 하반기 이후 달라지는 주요 제도 7개를 발표했다.

▲재활용품 분비배출 방법 변경 시행

7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중구전역의 일반주택, 연립,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재활용 분리배출용 그물망이 배부된다. 그물망 배출은 8월부터다.

그물망에 담는 품목은 병류, 캔/금속류, 플라스틱류, 필름류, 우유팩 등 종이류 등이며, 기타품목인 종이박스, 신문지, 스티로폼 등은 묶어서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일반주택에서는 배출일 오후 7시 이후 내 집 대문 앞, 가로변 상가와 점포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주출입구에 내 놓으면 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 소유권 이전등록 시 납부증명서 제출

7월 6일부터 시행된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자동차의 소유권 이전등록 시 압류등록 과태료에 대한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

7월 29일 전국 동시에 도로명주소가 고시된다. 도로명주소 고시 후 법정주소로 확정 및 사용되며 각종 공적 장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이 가능하다. 지번주소는 당분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종전 시·구·군까지는 같지만 지번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사용한다.

▲교통과태료 체납자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오는 6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에 따라 교통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도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가능해졌다. 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 등이다.

▲50cc미만 이륜자동차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실시

모든 종류의 이륜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이 실시된다. 시행일자는 11월 25일부터며, 이륜자동차 소유자(50cc 미만도 가입)는 관할 구청에 이륜차 등록 후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스포츠바우처 카드시스템 도입

스포츠바우처는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강좌 및 스포츠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8월부터는 스포츠바우처의 신청부터 정산까지 카드로 가능해 지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카드 사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과 시설등록, 결재가 가능하다.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시 표준비용제도 도입

공포일은 지난 5월 19일이지만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제도다.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다금 부과 시 개발비용의 산정방식을 기존의 실비용 정산방식대신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실비용 정산방식은 복잡하고 과다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그 과정에서 잦은 민원과 소송, 비리가 유발되어 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