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서민 중도실용정책과 비핵 개방 3000의 대북정책의 일관성, 대통령의 공약완성도를 파악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간의 공방이 있는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등록금, 학생의 인권보장, 교사의 교권확보방안, 복수노조의 인정, 일반약의 슈퍼마켓에서의 판매가능범위, 주류와 비주류가의 권리를 위한 투쟁, 선거룰, 축구승부조작, 공영방송의 수신료인상, 원자력안전성, 수사권조정의 지휘관련사항은 대통령령의 명시등으로 국민은 어떠한 정책방향으로 나아가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야간의 주류와 비주류간의 갈등과 함께 차기 대권후보군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당의 대표의 확보여부에 따라 공천의 유무에도 많은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적인 정치, 동전의 양면일 것이다.

위의 사례 가운데, 정작 국민은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당사자들간의 생존을 건 날카로운 공방이 있어 왔다. 다만 반값등록금 정도는 대학생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갖고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어떠한 정책결론이 나올지 기대치를 갖고 정부와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여야간의 자유민주주주의 국가하에서 헌법제 119조 성장, 소득의 분배 등에 의해 이뤄지는 정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당의 이념의 차이가 있은 것으로 국민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정치인과 단체장, 시의원, 구(구)의원의 권위는 선거를 통한 국민으로 나오고, 국민으로터 권한 및 귄위를 박탈 당하는 냉엄한 현상을 지난 선거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경험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존엄과 행복추구권과 헌법제11조의 법앞의 평등 사항을 명심하고,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개념과 범위, 그 실천의 다양한 방향성을 찾고 있는지, 헌번쯤 시민단체에 의하여 해당 지역을 점검을 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라는 인식이 국민의 정서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지금 최대의 정책쟁점은 2012년 4월 국회의원 총선과 연말에 있을 대권후보군의 확정을 위한 정당내의 엄청난 갈등의 예상이 되며, 그 이후의 통합의 장기간이 소요됨을 현재의 정치현상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최고의 덕목일 것이고, 그 밖의 갈등은 사회각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생존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국민의 관심도에서 좀 멀어진 상황하에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