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지난달 30일 2011년도 제2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급여비 8억 229만원을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6명에게 총 5,6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특히, 이번 지급결정건 중에는 포상금제도 도입(‘09.4.2) 이후 처음으로 최고한도액 2,000만원의 포상금 수령자가 나왔다고 밝혔다.

포상금 최고액을 지급받게된 신고건은 다수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인력을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는 것으로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등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으로 모두 3억 8,8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건이다

이번 포상금 지급결정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의 신고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와 공단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여 총 8억 229만원의 부당청구 금액을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장기요양기관의 난립 및 기관 간 경쟁으로 인한 불법․부당청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부당청구 신고건과 그에 따른 포상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부당청구기관 신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연도별 신고기관 및 포상금 지급현황>

‘11.5월말 현재 (단위 : 기관, 천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신고기관	236	37	129	70
포상금지급액	195,720	14,232	91,762	89,726

※ 기준 : ‘09년 9개월, ’10년 12개월, ‘11년 5개월

공단은 점차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서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과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 또는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필요하다며 많은 신고를 당부했다.

󰁴 포상금 지급관련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주요 사례

◉ A노인요양시설은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을 신고하였고,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등 인력배치기준위반 및 정원초과운영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1억 4,800만원을 환수결정

… 포상금 1,600만원 지급결정

◉ B노인요양시설은 동일 대표자가 동일부지에 5개의 장기요양기관을 동시 운영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를 근무 중인 것으로 지자체에 허위 서류를 꾸며 인력신고하였고,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숙박을 제공할 수 없으나 이용중인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 후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수가산정기준위반에 의한 부당청구 금액 5,674만원을 환수 결정 … 포상금 674만원 지급결정

◉ C재가장기요양기관은 다수의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보다 일수와 시간을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당청구 금액 1,088만원을 환수결정 … 포상금 229만원 지급결정

◉ D재가장기요양기관은 1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한 후 다른요양보호사 명의를 도용하여 2인이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작성 후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수가산정기준위반에 따른 부당청구 금액 579만원을 환수결정 … 포상금 136만원을 지급결정

※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이하 "종사자" 라 한다.), 수급자 및 그 가족, 그 외 일반인이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행위를 신고할 경우 현지조사 등의 확인을 거쳐 그 신고내용 또는 증거자료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이다.

󰠚 종사자는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30%까지의 금액을 최고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

󰠚 수급자 및 그 가족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40%까지의 금액을 최고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 일반인은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10%～20%까지의 금액을 최고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에 의거 지급되는 포상금은 복지부(지자체) 또는 공단의 자체확인이 종료되고 부당금액이 확정되면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