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2011. 6. 2. 지역균형발전조례 제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 선정 및 개발계획 수립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추진배경은 낙후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도의 경쟁력을 높이고 골고루 살사는 경남을 건설하는 것으로 김두관 도정의 핵심철학인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내 18개 시군 중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발전격차가 심화되어 지역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경남도의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경상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경남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오는 7월 제1차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하여 오는 8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동 조례의 위임사항과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동조례 시행규칙은 9월경 공포할 계획이다.

이러한 경남도의 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먼저 이번 연말까지시군 재정력 지수 등 세부 선정기준을 마련, 18개 시군을 평가하여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시군에 대하여는 오는 2012년 5월까지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여 5개년간의 개발계획과 매년 실제 추진할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균형발전 지원대상 시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 계정의 경상남도 배정분의 10%이내의 보조금, 지방채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게 된다.

이러한 특별회계는 균형발전 지원 대상 시군의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오는 2013년 회계연도부터 편성하여 발굴된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균형발전지원 대상시군 선정, 균형발전 개발계획 및 시행계획, 균형발전 사업 선정 및 재정지원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부지사를 위원장하고, 도의원, 대학교수, 연구원, 지역발전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오는 9월경 구성할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이러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도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하여 경남도의 전체 경쟁력을 높이고 기회와 희망을 나누며 다 함께 골고루 잘사는 경남도를 건설하여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번영 1번지 건설을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