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시 행정감사의 결과, 행정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그 가운데 헌법기관인 사무실의 청사내 사용의 허가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부산시 각 지자체의 해당 직원은 법률적인 근거의 미확보로 인하여 해당 지자체의 헌법기관인 법률의 근거에 의해 예산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마무리 되는 듯 보인다.

문제는 행정감사의 결과, 헌법기관의 청사사용의 법률적인 근거미비는 입법정책적인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적으로 해결될 사안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발생되는 헌법기관 담당공무원과 해당 헌법기관의 직원은 감사지적을 받고 도덕적인 비난과 함께 골치 아프다고 한다.

다른 임의단체와 달리 헌법기관의 청사사용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미비는 최초 법률안의 입안 당시의 미비로 인하여 엉뚱하게 공무원과 헌법기관의 직원등이 고스란히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법적근거 미비에 대하여 바라보고 있는 헌법기관 참여 회원과 주민은 그저 안타까워 하고 있을뿐이다.

뿐만 아니라 기장군에서 체육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주민을 위한 정치인의 공약, 질의와 답변, 더 나아가 해당의회의 승인을 받은 상태하에서 불겨지고 있는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담당 공무원, 의회의원 등이 의아해 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기장군체육시성에 대하여 과거 주민들의 탄원서를 정치인과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여 조속한 시일내 민원해결을 요청하는 사안을 두고 압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데 대하여 공무원, 기장군 주민 모두 의아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해결될 문제이지만, 만일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국 공무원, 의원은 동네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언론보도시 용어선택의 신중성이 기대되는 것이다.

또한 부산시가 기장군 정관면 지역에 혐오시설을 유치한 데 대하여 죄없는 기장군 공무원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나가는 주민들은 기장군공무원은 동네북인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느낌에 대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사안이야 어찌되었건, 부산시가 허가를 준 골프장, 혐오시설 인허가 이후의 기장군은 주민간, 주민과 공무원간, 부산시와 기장군간, 주민과 단체장간, 주민과 의원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민은 하소연한다.

기장군은 전에는 통합하여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결과치가 있어 갈등은 없었는데, 최근 부산시와 기장군간의 갈등이 다양하게 나타나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고 갈등만 보이는 데 대하여 살 맛나지 않는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은 법적판단을 하였을 뿐인데, 해당지역의 갈등의 증폭, 단어의 선택에 의하여 애궂은 선량한 공무원만 동네북이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아마도 공무원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속히 기장군을 벗어나는 것이 인생의 기회의 지름길이 될까봐 주민은 더 걱정한다.

아무튼 주민 여러분,

공무원은 사실 최고의 엘리트 조직임에게도 불구하고 지역갈등이 유발되어 기장군 공무원과 사이가 나빠지고, 그 결과, 그동안 기장군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생을 많이 한 칭찬은 오간데 없고, 빈번히 공무원을 동네북으로 취급하고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하여 정말 할말이 없을 뿐이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장군에서 바라보면, 정부가 공무원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면책제도와는 거리가 있는 듯 보여,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그렇지만 이번 사안을 두고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승인 등 행정의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결과에 대하여 과연 부산시의 어떠한 법적인 해결책이 나올 지 주민은 기대하고 있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