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은 맑고 날씨가 엄청 좋은데, 언제 흐리고 비가 내릴지 모르는 모양새가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인 듯 보인다. 외부에서 원전관련변동상황에 대한 단어를 언급하면 지역사회에서는 농수산물의 판매량에 변화를 즉시 보여 지역경제 또한 심각한 타격을 보게된다.
뿐만아니라 기장군과 장안산단, 한전과 기장군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반기업적인 정서의 분위기 또한 무시 못할 환경에 놓여 있다. 이는 과거 기업유치를 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주야로 고생한 공무원, 시민단체, 정치인 등의 결과치는 이미 오간데 없는 역사의 추억 속으로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또한 건축사, 토목기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의 황금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얼마남지 않은 장래를 기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에 뾰족한 대안이 없어 그 고통 또한 함께 하지 못하는 지역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생산적인 사업에 있어서 인허가관련 민원은 소송으로 해결되지만 이 또한 그 비용과 시간적인 낭비 역시 누가 이기든 지역사회의 갈등은 생기게 마련이다.
그리고 기장군 인구 10만명을 초과한 현재, 지역에서 음식점을 하고 주민은 한탄한다. 과거 지역음식점에는 토지거래도 활성화되어 외지인이 많이 찾아왔고, 공무원과 지역사회단체, 지역사업가 역시 외식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줘, 자녀 교육비 등을 보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 기장군 주민은 지역의 정책사업을 두고, 성장 보다는 분배에 역점을 주고 있는 듯 보여, 결국 지역사회의 성장 보다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허가관련 사안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바라보는 느낌은 동일한 법률을 두고 그 해석과 적용의 방법론에 대하여 의아해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단체장의 공익에 의한 행정처분과 사실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였을 경우, 그 재산상의 손해보전의 확보방법론을 논의할 시점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재직중에는 헌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을 수 없지만 퇴임이후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제동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처분적 법률의 제정 자체를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지만, 국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과거의 선례가 있듯이, 단체장의 재직중에 발생한 법적책임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처분적법률을 제정하는 것 또한 입법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아닌가 싶다.
현재, 법률로는 지역사회의 원고적격의 범위, 그 소송비용 등에 대하여 법적용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결국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주민소환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정치현실이 전국적인 지자체의 분위기가 아닌가 싶다.
주민은 현실과 정책사이에 복효적인 상황하에 놓이는 게 현재의 분위기인 듯 하여 한편으로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는 것 또한 무시 못하는 게 지역환경의 정서인 듯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