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개인체납자 13명이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잊어버리고 있던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찾아 3300만원의 체납세금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통해 체납자는 오히려 납부부담이 경감되어 경제적으로 오히려 도움이 됐다.

휴면계좌란 보유자가 은행과 보험회사에 장기간 거래하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된(예금 5년, 보험금 2년) 계좌로, 휴면 계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잊고 있는 경우와 찾을 돈이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이에 중구청은 체납자 중 휴면계좌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미소금융중앙재단에 상습 체납자 10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묻혀 있던 휴면계좌를 발견해 33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가장 큰 체납액이 납부된 사례로는 2010년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할) 2600만원을 체납한 이○○로서 1300만원의 휴면금액을 발견, 체납세액에 충당함으로써 체납세금 납부부담이 크게 줄었다.

중구청은 앞으로도 휴면예금 뿐만 아니라 체납자가 잊고 있거나 모르고 있는 새마을금고의 “휴면공제금”과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주식 및 배당금”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 잠자고 있는 방치된 휴면금액들을 모두 찾아내 체납세를 정리할 방침이다.

홍성춘 중구청 세무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 휴면계좌가 다소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체납규모를 줄여 나가기 위하여 새로운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체납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