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 준 돈의 상환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데 쉽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학교에서 놀림을 받는 우리 아이의 이름을 바꾸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법률과 관련된 애로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도 물어볼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그런 곳이 있더라도 서민들이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아 쉽게 찾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인구 50만명을 돌파한 김해지역을 비롯해 양산, 밀양 등 동부경남 지역은 최근 산업단지 확대와 더불어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행정수요 증가와 함께 법률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담을 하고 있는 기관·단체가 부족해 지역 주민들의 법률상의 고충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경남도와 김해시는 오는 11일부터 김해지역에 동부권 무료법률상담실을 열고 매주 둘째 주와 넷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경남도 박재현 기획관리실장의 주재로 4명의 법률상담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김해시청 고객봉사실내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은 기존에 각종 허가민원과 관련해 공장설립, 건축허가 상담장을 활용하게 되고, 민원방문이 잦은 고객봉사실 내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그 효과는 배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적 곤란으로 법률고충이 있어도 속 시원한 상담과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약자는 물론이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에 따른 법률자문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료법률상담은 경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낸 박영진 변호사, 김해시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허정룡 변호사를 비롯해 변신규 변호사와 한종훈 변호사가 돌아가며 전문분야별로 맞춤형 상담에 나선다.

이들은 모두 사법시험에 합격해 오랫동안 이 곳에서 활동한 중견 변호사로서 지역실정에 밝고 실무경험이 풍부하여 상담실을 찾는 도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는 2008년 11월부터 도청에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을 시작으로 2010년 1월부터 서부경남 지역을 대표해 진주시청에 확대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호응이 매우 좋아 김해지역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추가로 운영하게 되었다.

또한, 도민들이 쉽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터넷 상담과 전화 상담 등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

도는 2008년 시범운영 2달만에 106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한데 이어 2009년 414건, 2010년에는 483건으로 상담실적이 꾸준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담건수 중 민사상담이 255건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해 가장 많고, 이어 가사상담 119건, 행정사건 72건, 형사사건 33건, 상사사건 4건의 순이다.

경남도 박재현 기획조정실장은 “김해지역 법률상담실 개소를 계기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상담관 위촉과 상담 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 상담실 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므로 상담이 필요한 도민들이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