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입니다.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지난 3.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내 원자력 시설의 총체적인 안전검검을 실시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3.23일부터 4월말까지 21개 가동중인 원전과 연구용 원자로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 중 고리원전 1호기 불시정지로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정밀점검을 요청해 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대형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원전사고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지진․해일, 전력․냉각계통, 중대사고 등 6개 분야 총 27개 항목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36명과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원 37명 등 총 73명이 점검에 참여하였고, 점검과정에서 지자체, 원전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점검 주요결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1. 먼저 “현재까지 조사‧연구를 통해 예측된 최대 지진과 해일에 대해서는 국내 원전이 안전하게 설계․운영되고 있음이 확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최악의 자연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원전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 50개의 장단기 안전 개선대책을 발굴하였습니다.

2. 이번 안전개선 대책은 향후 5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하여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국내 원전의 안전 수준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① 해일에 대한 안전 여유고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리 원전의 해안방벽을 높여(현재 1.7m → 4.2m 이상) 타 원전의 부지높이 수준(10m)으로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또한 원전부지가 완전히 침수되는 상황에서도 원전에 비상전력 공급이 가능하도록 비상디젤발전기 시설 등에 방수문, 방수형 배수펌프 등 방수시설을 전 원전에 추가로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③ 이러한 방수시설 설치에도 불구하고 비상디젤발전기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차량에 장착된 이동형 비상발전기도 원전 부지별로 1대씩 신규로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④ 아울러, 최악의 경우 원자로내 핵연료가 손상되어 대규모의 수소가 발생되더라도, 일본 원전과 같이 수소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원이 필요없는 최신형 수소제거설비를 전 원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⑤ 그밖에 전국의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해 지난 4월 1일 독도에 무인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기존 71개의 전국 환경방사능측정소를 120개까지 확대해 나가고, 방사선방호약품 등도 추가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구체적인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대책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리원전 1호기 정밀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리 1호기 정밀점검은 국내 원전 안전점검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와 원자력안전기술원 검사원 등 총 56명이 참여하여 4.22일부터 5.3일까지 수행되었습니다.

이번 정밀점검에서는 2007년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허가시 검토되었던 안전사항과 함께, 최근에 제기된 원자로 용기의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하였고, 지난 4.12일 발생한 불시정지의 원인분석과 후속조치가 적절했는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기기와 설비의 안전성이 계속운전에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최근 불시정지의 원인이 되었던 일부 부품도 교체하는 등 재가동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⑥ 다만 고리원전 1호기는 장기 가동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매년 실시되는 안전검사시에 계속운전과 관련된 점검항목을 추가하고 점검기간도 연장하여 다른 원전과는 차별화된 안전검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⑦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대형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설비도 고리 1호기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한국수력원자력(주)에 통보하여 세부 개선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매반기마다 추진실적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원전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국내 원자력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국내 원전의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원전 안전점검시 지역 주민,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의 참여도 확대하여 국민의 신뢰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외적으로는 향후 국제적인 논의가 예상되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개선대책｣을 우리나라가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전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국내 원전의 안전한 운영관리에 한치의 빈틈없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5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이주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