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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5월 6일자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실외 공공장소에서 시민을 흡연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근거 금연구역 지정,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제정됐다.
그동안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져가는 현실에 따라 울산시는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승강장, 공원 등을 금연 권장 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금연 “권장” 구역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건강증진법이 개정(2010. 5. 27 개정, 2010. 8. 27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에서 금연/흡연구역을 나누어 지정해야 하는 시설 외 금연구역이 필요한 장소를 자치단체의 특성 및 형편에 따라 조례로 지정 가능하게 됐다.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시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도록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공원, 버스승강장, 어린이 놀이터 등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금연구역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금연구역 표시를 위한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해당구역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시행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과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활용 등 금연환경 조성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6개월의 경과기간을 두어 시행되며 서울시(2010.11.4), 경상남도(2011.2.17), 서울시 관악구(2011.4.14)에 이어 네번째로 개정된 건강증진법을 반영, 우리시 의원 발의(이영해 의원 외)로 제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제정으로 민선5기 시장 공약사항인 ‘금연 베스트 울산’ 시책의 목표인 전국 최저 흡연률 달성을 위한 범시민적 금연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질병관리본부)결과 울산시 흡연율은 25.3%(남성흡연률 48.6%)로 전국 평균 25.2%(남성 흡연률 47.7)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 산 광 역 시 장 박 맹 우 인
2011년 5월 6일
울산광역시 조례 제1208호
울산광역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를 울산광역시장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울산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민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 정화구역
3. 버스 및 택시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장소
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위치, 면적 및 도면 등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과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이 지정하는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흡연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자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울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등) ① 시장은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시민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구·군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지정의 변경 및 해제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제4조)
2. 금연구역 지정 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하도록 함(제5조)
3.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구역 내 흡연장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
4.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의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금연홍보를 위해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등에 금연홍보를 위탁하고,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제8조)
5. 간접흡연의 피해방지에 관한 평가하여 시책에 반영 및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9조)
6.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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