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서민금융 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상당수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하여 부산지역에서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서민금융에 어려움을 초래한 사태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금자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들이며, 퇴직금 등을 예금한 생계형 저축자들로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극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향후, 이러한 사태로 인하여 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근본적인 대책과 더불어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과 엄정한 관리․감독체계를 확립하고, 특히 지역 서민 금융의 안정화 및 활성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지난 4월 29일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저축은행 부실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감독실패에도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므로, 5천만원 초과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 투자자 피해액의 한시적인 전액보장을 위하여, 동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2011. 5. 4.

부 산 광 역 시

※ 담당자 : 경제정책과 정태효 (☏ 051-888-3014)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