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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법률안이 2011.4.29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1.3.22이후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를 2011.5.11 법령이 공포되면 즉시 환급키로하였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11.3.22일 이후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 받게 된다. 9억 이하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에서 1%로, 9억 초과 및 다주택 취득자의 경우에는 4%에서 2%로 50% 감면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금번 개정된 법률안은 ‘11.5.11을 전후해서 공포될 예정이며, 법률안이 공포되면 ’11. 3. 22일 이후 주택 취득분에 한해 소급적용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게 된다.
2011.3.22이후 2011. 4. 28 현재까지의 환급대상 취득세는 247억원으로 납세자에게 개별 통보하여 즉시 환급할 예정이다.
2011.5.11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법률이 공포되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를 현행보다 50% 감면하여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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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취득세 감면 관련 세부 적용요령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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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 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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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원시취득, 상속·증여 등 무상승계취득의 경우는 감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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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 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
❍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 시행령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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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 |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 따라서 3.22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됨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
부울경뉴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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