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1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태는 핵 연료봉 노출에 따른 방사능누출과 냉각수의 해양오염으로 인하여 국내 원전산업에 대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다시 한 번 제기하였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 중 원전중심의 3대과제인 원전 신규건설, 수명연장, 출력증강사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안전성이 담보된 원전정책을 명확히 제시하고 원전정책 정보를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수명연장 상태인 고리1호기 및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서는 원전안전 정밀진단 및 특단의 지원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서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태와 고리1호기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언론보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늦장 발표로 인하여 원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원전정책의 책임이 정부나 국회에 있음에도 안전운전에 매진해야 할 고리원전에 대하여 지나친 현장방문을 실시함으로써 주민불안가중, 현장업무마비 등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원전정책 및 예산업무를 결정하는 정부나 국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정부출연기관에서 원전의 안전운전과 국민 불안해소 방안을 정책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일본대지진 사태에서 보듯 자연재해가 닥치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위기관리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현실성 있는 재난대비 매뉴얼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겠으며 원전주변지역주민의 경우 원전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 지나친 규제 속에서 생존권에 막대한 피해를 당해 왔으며 특히 수명연장 상태인 고리원자력 1호기를 포함한 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이며 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4기의 원전이 건설예정인 기장군 고리원전 일대는 원전산업의 효시이자 세계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관계로 원전안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야 하며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을 불러 온다는 상생의 원칙을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적 사용성이 담보된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정부당국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체르노빌 원전사고의 경우도 운전원의 단순한 조작실수로 인한 인재였으며 후쿠시마 원전사태의 경우 진도 9.0에 대비한 내진설계요구, 사용 후 핵연료의 기준치를 초과한 저장문제, 쓰나미에 대비한 방안모색 등 전문가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에서 예산상의 문제로 무시하는 바람에 빚어진 인재의 성격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의 공기업선진화방안에 의거 원전예산의 48% 절감지시라는 비현실적인 지시가 하달되었으며 원전의 기술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13.1%라는 인력감축지시에 의해 약1,000명의 종사원을 감축하는 바람에 숙련된 종사원 및 인력부족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고리지역의 경우 2008년 공기업선진화방안 이후 총9건의 원전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3건은 인력부족으로 급조된 인적실수로 발생하였으며 그중에는 백색비상도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원전 건설의 경우 건설당시부터 특단의 안전성이 강화되어야할 원자력발전소가 최저가 입찰을 실시한 결과 73.13%라는 사상초유의 저가입찰이 되었고 또 다시 시공사간 저가입찰과 하도급 과정을 거치면 건설당시부터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체르노빌 폭발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예산과 관련된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되었고 고리원전의 각종 안전사고도 정부의 비현실적인 예산절감, 인력감축에 따른 인재사고이므로 정부당국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전르네상스 홍보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대책을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는 정부(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정부나 정부출연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및 적합성 판정후 시행했으므로 당시 고리1호기에 대한 평가, 심사결과, 조사보고서를 즉각 공개하고 향후 원전운전과 관련한 정보공개 및 민간인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2. 체르노빌 원전폭발사고, 후쿠시마 원전사태가 예산과 관련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었고 고리원전의 각종 사고도 비현실적인 예산절감, 인력감축에 따른 인재사고이므로 정부당국인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에서는 원전산업에 대한 공기업선진화 방안을 재검토하는 등 원전르네상스 홍보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기를 촉구한다.

3. 원전산업의 효시이자 세계최대의 원전밀집지역인 기장군 고리원전 일대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따라서 고리원전 일대에 대하여 원전안전을 통한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나아가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을 불러 온다는 상생의 원칙 차원에서 사회적 수용성이 담보된 정부차원의 특단의 지원정책을 우선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원전사태에 대비한 비현실적인 비상메뉴얼을 재점검하고 방사능 방제장비구입 및 방호에 필요한 제반시설 정부지원 등 정부차원에서 안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5.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기술원 등 원전감독 및 규제기구인 정부출연기관을 원전지원부서로부터 독립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함으로써 예산상의 독립, 운영상의 독립을 통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전안전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촉구한다.

6. 중저준위핵폐기물보다 사안이 더욱 심각한 사용후핵연료의 경우 2016년이 포화상태이므로 정부차원의 안전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보관기간에 따른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

7. 원전종사자들이 원전 최인근지역에 상주하여 원전안전 및 안전사고에 즉각 대비함으로써 주민신뢰를 확보하고 상생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2011. 4. 29.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