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국회의원 3명의 선출하는 재보선에서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하지만, 경기도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도 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에게 압승했다.

그 결과 정국의 주도권이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국민의 여론의 추이가 넘겨간 것으로 판단, 한나라당내에서는 국회의원 생존을 위한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한나당 김해을에서 당선된 것에 대하여도 나홀로 선거에서 승리를 쟁취한 것에 대하여 그 나름의 선거방식의 변화의 조짐 등이 최고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선거를 치르면서 항상 단골매뉴가 정권심판과 서민경제, 복지정책과 성장정책, 균형발전과 수도권 규제와 완화, 4대강사업, 국토균향발전, 무상급식, 지역홀대 등의 정적인 이슈에 의해 치르졌다. 정치이슈에 의해 여야간의 수혜적인 혜택을 받을 때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나타나 국회의원 후보의 당락의 경향력을 주었다는 것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임을 그 결과치가 보여준다.

결국 국민은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선진국에서 정치적인 현실의 변경사항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항서도 권력의 독점력을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이 국민의 정서임을 다시한번 천명됨을 확인되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도 여야간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순간적인 확보는 허용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여야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가는 경향을 언론지상을 통하여 접하곤 한다.

이 또한 대한민국에서도 자연스레 비춰지는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비춰지는 선거를 통한 정치현상에 대하여 특색이 보인다. 그 정치적인 특색 가운데 한가지가 집권당의 정책혼선 등으로 인한 결과는 즉시 차기 국회의원 재보선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을 무시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누가 집권당이 되든 정부와 집권당은 정책결정시점과 국회의원 재보선의 시점의 중복되는 것에 대하여 신중성을 기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에 의하여 국회의원 재보선의 영향력 또한 무시 못할 사항임을 이번 선거에서도 간접적이나마 볼 수 있었다.

경남과 부산 지역의 한나라당과 인물 및 능력 중시하는 경향이 보여지고, 경기도 분당을 지역의 사회적인 보장 확보차원의 기대치, 강원도의 동정론과 지역균형발전 및 선거법위반 등으로 인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야권연대의 민주노동당, 자유선진당 등 그 나름의 승리라고 보여진다. 다만, 한나라당 집권당 차원에서 보면 거대한 강원도와 경기도 분당을 지역은 수도권지역과 가까운 곳이라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그 나름의 용의 발톱을 보았기 때문에 내년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으로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 국민입장에선 한층 더 흥미로운 내년 총선을 기대할 볼 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도 여당이든 야당에서는 내년총선과 대권에 대한 기대치를 한층 고무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당내 대권의 잠룡의 역할론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정당내에서 최고의 비밀병기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행복한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여론추이는 항상 변화하지만, 다만 만고불변은 결국 삶의 최소한 영위, 즉 정당간의 복지를 두고 또 한차례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국민은 이젠 성장과 복지를 두고 판단을 하여야할 고민에 찬 고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정치권 역시 복지만을, 성장과 복지의 두마리 토끼를, 성장만을 주장하는 사례를 두고 국회에서 다양한 토론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국민이 신뢰할 수준의 공약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삶이 피곤하다고 한다. 정부와 집권당, 야당에서는 국민이 피곤한 삶의 행복한 삶으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내년도 국회의원의 총선 역시 정국의 향방과 정국의 주도권 및 대권의 향방에도 많은 영향력을 줄 것으로 보여, 좌우튼 국민은 행복한 삶을 위하여 정치권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