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원전 운영 및 사고 대응에 관한 결의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의원 일동은 우선 이번 일본 도호쿠 대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위로를 전하는 바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까지 원전의 핵 연료봉 노출로 인한 극심한 방사능 누출과 고농도 방사능으로 오염된 냉각수의 해양유출로 인해 주변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전역에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줄곧 우리나라에는 편서풍으로 인해 방사능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최근 부산을 비롯한 대구, 강원, 서울 등의 지역에는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어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 이런 사실은 더 이상 우리나라 특히 부산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의한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안전지대가 될 수 없으며, 정부와 부산시는 이제라도 비상한 관심과 적극적 대응을 통해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상 최악의 원전 폭발사고와 방사능 누출로 기록될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단지 이웃나라 일본의 참사로만 보기에는 우리 부산이 처한 상황이 안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자연재해의 원인이나 수명이 끝난 원전이 밀집되어 가동중이였기에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 당국은 사고 직후 고농도 방사능 누출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반경 30㎞ 이내 주민들을 소개시켰고, 현재 반경 20㎞ 이내 지역은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시설운영회사인 도쿄전력은 사고이후 현장에서 발생하는 정확한 사실과 정보를 전달하지 않음으로서 국민의 불신과 비난을 자처하였고, 정보의 독점과 독단으로 초래된 초동대응 단계에서의 결정적 판단 착오는 사고를 더욱 확대시키고 말았다.

이에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영향과 피해가 언제 얼마나 우리 부산지역에 미칠 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같이하는 바이다. 더욱이 부산의 고리에는 후쿠시마와 같이 현재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를 포함하여 5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 중이며, 4기가 더 추진될 예정이어서 총 12기의 원전시설 대단지화로 단일지역으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최대의 원전 대단지로 건설, 운영될 계획이다. 만약 부산 고리원전에서 폭발이나, 지진, 쓰나미 등의 사고로 인해 방사능이 누출된다면 반경 30㎞ 이내에 100만 명이 넘는 부산시민이 직접적 방사능 피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반경 40㎞ 이내에는 대부분의 부산시민이 거주하고 있기에 원전시설에 대한 안정성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는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청와대와 중앙정부를 비롯한 부산시와 운영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에 다음과 같은 요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가동 중인 부산 고리원전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수명이 끝난 고리1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 폐쇄하라!

하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확대는 원전시설의 밀집구조이므로 부산 고리원전 시설의 대단지화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추가 계획 중인 신고리 5, 6, 7, 8호기 백지화하라!

하나, 원전시설의 폐쇄적이고 비민주적 운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이다. 정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원전시설 운영을 위해 관련정보를 부산시, 부산시의회, 시민에게 공개하고, 민. 관 공동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원전사고 대응 행동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 시민 방재훈련을 실시하라!

이상과 같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이번사고가 시사하는 중대한 사실을 바탕으로 부산 고리 원전시설의 사고와 방사능 피해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수영구구민과 함께 행동할 것을 결의한다.

2011년 4월 28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의원 일동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