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지방자치제도의 전문성과 제도의 운영활성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지방자체의 활성의 장애요인으로 보좌관제, 의회독립성을 열거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자치재정권을 인정하여야 완전한 지방자치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현실은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자체의 주민소득 등 자립도 등을 감안하면 자치재정권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또한 지방의회의 보좌관제와 의회인사독립성 또한 어려움을 상황임을 알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가 완전한 독립적인 의회가 되기 위하여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성은 단체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의회조직의 인사권 독립성을 인정하면 그에 따른 소송제도에 따른 지방의회의 대표성(소송의 당사자적격) 또한 인정되어야 하는 사실 또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무조건 지방의원 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능이 아니며, 현실성이 인정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민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주어진 제도적인 방안을 두고, 결국 현재 국정이 수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지위와 역할을 지침서(국회회관에서 국회의원 주최 세미나 개최)로 하여 확대 적용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용역의뢰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는 과정을 감안하여, 지방의회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용역의뢰 및 그 집행방법론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여 줘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의 견제와 대안의 마련을 위한 방안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자체의 집행부에서는 용역의뢰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미 지방정부에서 용역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그 사업집행을 할 경우에 나타나는 장단점, 예산절약 등 다양한 방안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교수와 지역 시민단체, 해당분야 전문가, 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상임위원회 별로 개최하여 의회의 전문성확보와 함께 입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법의 확대강화를 위하여서는 현재의 유일한 대안은 지자체 집행부에서 송부한 정책사항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별 해당분야 관련 지방의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 분야 교수, 해당 분야 시민단체, 전문가집단, 해당 분야 공무원이 함께 참석하는 쟁점사업의 의원세미나를 개최하여 의원입법을 높여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