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인적 물적시설에 대한 엄청난 피해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후쿠시마 원전시설 또한 방사능의 누출로 인한 일본지역의 피해발생으로 인접국의 불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대한민국 또한 저탄소녹생성장의 메카지역인 고리원전시설, 특히 고리1호기의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에 대하여 정치인,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접 지자체의 연합하여 십자포화를 맞았다.

이에 대하여 고리원전관계자는 고리원전 제1호기의 수명연장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와 국제원자력기구의 점검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주민의 대표자와의 합의에 의해 연장운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시설에 대하여 여름철 발생하는 태풍 등의 다양한 영향력에 대하여 안전성을 인접 지자체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특히 일본 원전시설과의 다른 점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방재시설 등의 현대화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주민과 원전관계자가 합심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시스템 또는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대부분 갈등의 내용이 봉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고리원전 제1호기와 다른 원전시설의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장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 무상급식 등의 갈등에서, 천안함 사건이후 안보정국으로 또다시 원전시설의 안전성과 관련 정국으로 들어와 이젠, 다시 경제성이 없어 동남권신공항 백지화이후 지역간 갈등이 최고조에 도달한 시기로 보인다.

동남권신공항의 백지화로 인하여 부산시와 대구와 밀양시의 경우 각자의 방식대로 신공항을 건설한다고 주장, 이 또한 지역간의 갈등이 내년 총선과 대선정국의 공약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과학비즈니트벨트의 유치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가세하여 어느 지역에 유치되든 이젠 지역간의 갈등은 있을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보이고, 정부의 결정에 정치인과 지자체 또한 어느 정도의 승복하더라도 앞으로의 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의 노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정부의 취득세 인하와 주유소의 기름값의 자율적인 인하을 두고 국민의 고통분담차원에서 접근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정책은 국민은 선호했지만, 결과는 시스템적인 확인과정에서 결국 정부의 정책결정은 시스템적인 해결보다는 국민의 조세로 보상을 받는 결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컨대 정부의 취득세율인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시켜주고 취득세를 인하하고, 주유소의 자율적인 기름값인하는 최종적인 선택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율의 인하로 국민의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상기 모든 갈등을 오는 4월 27일 재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이고,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하며 다만, 생존권과 교육권, 더 나아가 국민과 함께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하여 잘 사는 행복한 국가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인다.

그러므로 갈등의 표출은 그 봉합이 이뤄져도 완전하지도 않으며, 다만 외부적인 봉합이 이뤄지며, 내부적인 봉합은 시간적으로 소요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며, 그동안 내면적 갈등은 정부와 지자체간, 지자체내의 갈등, 즉 조직내부간의 경우에는 평행적인 정책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국민은 정부의 정책갈등에 대한 봉합을 위한 다양한 수익적 차원의 시스템적인 프로그램을 발휘되기를 기대하면서 신뢰회복 또한 바라고 있는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