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주민은 대진과 쓰나미로 일본후쿠시마 원전시설의 폭발로 인하여 그 사고 경위와 함께 원전반경내 거주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우리나라 원전시설의 내진설계, 태풍, 쓰나미로부터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문부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고리원전시설과 신고리원전시설에 대하여 원전관계자는 원전시설의 안정성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안정성에 의문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원전주변지역에서 1차산업을 생산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다.

이는 원전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생산, 판매, 소비의 과정에 행여 영향이 미칠까 노심초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관련 여론이 계속적으로 언론기관을 통하여 발표되면 그 만큼 원전 반경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생존권과 관련하여 더 많은 고충을 느끼게 된다.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원전반경주민들에게는 생존권에 대한 안심을, 정치권과 시민단체에게는 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나라당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원전반경내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원전시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공청회 내지 원전시설의 안정성보장을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 충분한 설득과 이해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원전반경 주민들은 요구한다. 원전시설의 내진설계, 태풍, 쓰나미 등의 영향력으로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즉 원전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이 없도록 정부와 원전관계자는 여론에 귀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원전반경내 거주하는 주민은 원전시설의 안정성과 생존권의 이중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임을 정부와 원전관계자는 알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