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라 함은 국가 등의 정부기관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 등을 위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소득 또는 행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의 규모에 따라 국가의 재정규모를 확인가능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중단기 정책의 효율성 또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요즈음 정부와 광역지자체, 정부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취득세율감면 정책을 높고 한바탕 갈등을 유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정작 국민은 무관심한 것으로 보인다. 세금정책은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고, 이에 반하여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만큼 세수의 변동을 감안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를 두고 기존 정부와 광역과 지자체별 도시계획에 의해 중단기발전계획의 마련, 그 시행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야 하고, 그에 반면 국민은 세수등의 영향으로 그 만큼 부담의 변동이 생겨 거래의 활성화를 어느 정도 기대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번 취득세율 결정에 대하여 쉽게 정책결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결정으로 광역과 기초지자체와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줄 것인가, 더 나아가 어떠한 결정사항이 국가전체의 공익적인 정책접근이냐를 두고 좀더 지켜볼 일이다.

뿐만 아니라 경남과 대구경북 대 부산시간의 동남권 신공항유치로 인하여 한치의 양보없는 경쟁을 펼치고 있고 이 유치기간 중에 투입된 직간접적인 비용 또한 무시 못할 것이다. 특히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의 방문도 거의 마무리되고 오는 30일 유치결정의 날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서 벌써 이번 동남권신공항은 없는 것으로 나올 것이라 보도가 잇다르고 있고, 그 결과 지자체간의 갈등, 더 나아가 대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광역지자체간의 한치의 양보없는 유치경쟁의 결과에 대하여 성장과 균형 및 통합차원의 정책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정책발표를 할 경우 또 한번의 사회적인 갈등이 표출되고, 그 또한 정치권으로 불씨가 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좌우튼 동남권신공항은 유치결정은 해당 지자체의 전 시민의 유치되길 염원하고 있고, 그 결정이 어떻게 되었든간에 정책결정에 대한 다양한 갈등은 있게 마련이고, 그래서 정부의 고민은 깊어만 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동남권신공항유치의 최후의 승자와 취득세율의 변동효과는 누구(지자체와 국민)를 위한 정책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국민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결정이후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유치와 관련하여 또한의 정책갈등이 표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연 국민통합정책결정이 노올 수 있을까. 정말 예측도 어렵고 그 결과에 대한 갈등 통합방안 마련 역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는 게 현재의 정책사항일 것이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