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완수 창원시장)는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조치와 관련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인데도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땜질식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은 지방정부의 존립근거와 심각한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근본적인 세제 개혁을 단행해야 하며,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행 8:2에서 6:4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해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공동성명서

- 지방재정 고려 없는 취득세 감면정책 철회하라! -

정부는 지난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에 대한 고민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힌다.

취득세는 시․도세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재원이다. 정부는 2005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취득세 감면 및 연장을 일방적으로 결정․시행한 바 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를 지방정부의 동의 없이 땜질식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경상남도 시장․군수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지방정부의 존립근거는 물론 심각한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취득세 50%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지방세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국비 보전대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한 후,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의 필수 요건인 자주재정 확립을 위해 근본적 세제 개혁을 단행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현행 8:2에서 6:4로 개편하여야 한다.

3. 앞으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위하여 지방세 등 지방정부 소관 사무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1. 3. 25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