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1일 일본의 지진과 해일의 영향으로 일본원전의 폐기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지금, 국내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의견이 제시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교과부 등 관계부처에서 감시와 규제 등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 국내원전의 감시와 규제의 동일 기관에 속한 관계로 인하여 그 운영의 기술과 객관성과 투명성 보장 등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은 원전전반적인 신뢰감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국내원전시설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최고작품, 원전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앞으로 다양한 반대세력을 통합하는 차원에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내원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기관 및 그 안전성 또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대통령직속의 가칭 국내원전안정성진단위원회를 조직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내원전의 운영의 방법론과 그 결과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 결과 국민은 원전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조금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국내원전운영의 안전성유지를 위한 시스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인된 국내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국제수준의 가칭 국내원전안전성진단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조직의 인적구성은 지질전문가, 기상청전문가, 원전력전문학자, 해당기관의 원전실무자, 원전관련 지식이 있는 민간시민단체, 해당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앞으로 국내원전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개될 원전시설입지설정과 원전증설, 수명연장, 저준위방폐장, 고준위방폐장 등 다양한 의견의 표출이 예상되며, 국민은 간단명료하고 객관성있는 국내원전의 외부적인 안전성과 함께 원전시설의 내부적인 방재시스템 등 다양한 전문가집단에 의한 전기배선 등 복잡한 시스템센스의 안전성확보를 하여 대외적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여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원전의 안전성 보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 즉 제2의 물질적 새마을운동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국민의 신뢰감을 확보할 수 있는 눈높이 국내원전행정을 수립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도 국민은 국내원전의 증설은 필요하지만, 그에 적합한 안전성 또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