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가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신문과 방송, 인터넷신문에서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우리 원전이 규모 6.5 정도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설계가 돼 있어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원전주변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한반도가 지진과 기상청의 이상 징후로 인하여 안전지대인가라고 걱정을 갖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의 원전은 원전본부 1~4호기, 신고리 1호기 가동중, 신고리 2,4호기 건설중이며, 울진본부 1~6호기, 신울진 1,2호기 건설중, 월성본부 1~4호기, 신월성1,2호기건설중, 영광1~6호기 가동중에 있다. 이에 한국은 21호기가 운영중이며 5호기가 건설중이며, 2호기가 준비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최초의 원전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전의 안전성에 대하여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대진진으로 인한 후쿠시마원전의 방사능유출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원전이 지진과 해일에 대한 안전성에 대하여 장안읍과 일광면, 기장읍, 정관면 주민 역시 불안해 하기는 매 한가지이다. 더 나아가 부산시 주민 역시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지진으로 원전의 방사능유출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은 고리원전 뿐만 아니라 울진과 월성원전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의 대한 걱정이 많다. 특히 환경단체와 원전 인근 지역주민들은 내진설계와 더 나아가 한국의 기상청 기후변화와 지진과 해일 가능성에 대한 통계상의 안전성의 보장 등에 대한 시스템을 대 국민 홍보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일본의 원전의 방사성유출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원전전문가의 견해표명과 함께 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무가들의 음성을 통하여 국민에게 적극홍보를 하여 주민의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를 구축하여 신문과 방송 및 인터넷뉴스를 통하여 실시간 안전성에 대한 원전분위기를 알려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원전의 안전성을 위한 시스템은 소방방재청, 기상청과 지질전문가, 원전전문가, 현장행정가, 현장 원전전문가 등이 통합의견을 마련, 현재의 원전의 안전도와 그 대처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고리 등 원전시설에 대하여, 지역 군의원, 주민과 환경단체가 원전의 내진설계(6.5)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이며, 이에 대하여 정부와 원전관계자는 원전의 불안(신)감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성장의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의 원전의 안전성이 다른 국가와의 다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지역 조사를 민간감시기구와 원전관계자의 연구결과표를 통합하여 지역 주민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방송 등에 의한 홍보시스템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국민은 일본의 원전폭발이후 30키로미터까지의 위험도를 언급하고 있는 현시점하에서,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최소한 10키로미터까지는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입법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글/안태준

법학박사

언론인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