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하계열)는 납세자 편의제공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모든 체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는 체납액 통합조회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액 통합조회 시스템은 현재 지방세프로그램, 세외수입프로그램, 새올행정 프로그램(주정차위반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 3개로 운영되던 프로그램을 1개로 통합하여 납세자 주민번호로 원-클릭 조회 시 모든 체납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 동안 지방세는 세무부서에서, 세외수입은 교통행정과 등 11개 부서에서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 모든 체납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납세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저하와 체납액 징수 등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체납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세과, 교통행정과, 환경위생과 등을 차례로 방문해야 했으며 전화의 경우 3차례 이상 전화를 하여야만 체납액 확인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단 1통의 전화로 어느 부서에서든지 모든 체납액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338억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구의 재정수입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접수 및 관급 공사대금․물품대금 지급시 체납을 조회하여 체납이 있을 경우 납부를 유도하며 보상금 및 각종 환급금 지급시 체납이 있으면 충당 후 지급하는 등 징수를 강화한다.

각종 채용 등에서도 체납액이 있으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구에서는 환경미화원, 계약직, 고용직 채용 및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에도 체납액을 조회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동에서도 새로운 통장 공모시 체납액이 있으면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납세자 A씨의 체납내역을 조회하자 총 체납 21건에 90,732천원, 지방세 체납 5건에 68,077천원, 세외수입 체납 16건에 22,655천원이 조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환경개선부담금 13건, 계속도로점용료 2건, 교통유발부담금 1건 등이 가장 오래된 체납액부터 순차적으로 알기 쉽게 조회되었다.

기존에는 A씨의 경우처럼 21건이 체납되어 있으면 각 부서별로 독촉장을 21장 발부하여 연간 4～5회 발송함으로써 우편요금, 독촉장 제작 및 출력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납세자는 개별적으로 독촉장을 받다보니 본인의 총 체납내역을 알 수 없으며 잦은 독촉장 발송에 화를 내기까지 하였다.

부산진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독촉장을 통합하여 1장의 안내문으로 발송하여 납세자가 본인의 총 체납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등 1석 2조의 효과를 낼 예정이다.

통합안내문은 오래된 체납액부터 30건까지는 상세내역을 표시하며 30건이 넘을 경우 외 ○건, ○○○원으로 표시되며 연간 2～3회 발송하며 우편요금 등 부산진구에서만 연간 약 1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통합안내문으로는 체납액을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없으므로 부산시 사이버지방세청(http://etax.busan.go.kr)이나 가상계좌, 수신자 부담 무료 ARS인 080-858-3006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OCR 고지서 폐지 등 지방세 납부방법이 3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변경되므로 앞으로는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모든 세금내역이 조회되므로 더욱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최근 국제정세 불안과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듯이 부산진구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계속 체납시 유치장에 보내는 감치제도 시행, 금융 계좌를 조회한 뒤 압류하는 전자압류 시스템 운영, 신용카드 매출대금 및 보험금 압류 등 다양한 징수대책을 시행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노력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고 대부분의 성실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울경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