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결정권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기대

- 자기결정권하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어렵과 힘든 이웃 지원하는 사회조성기대

이익공유제라는 용어에 의하여 정치권에서 한바탕 소용돌이를 쳤다. 이익공유제란 용어는 당연히 생소한 것으로 보이고, 이 또한 해석의 다양성으로 언론을 통하여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발언한 당사자의 이익공유제란 용어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이를 받아들이는 독자, 시청자 등의 이해력에 대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익공유제란 단어의 해석은 최초의 발언한 시대적인 배경, 그 나아가 용어 정의정도가 정확안 개념확립과 함께 공개되었으면 정치권과 경제권에서의 갈등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갈등에 대한 사회적인 통합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닌 최초의 발언지, 용어정립과 홍보가 시작되어야 갈등이 없는 통합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이익공유제의 개념은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에서 사업활동결과 남은 초과이익을 사회의 약자 배려차원으로 스스로 결정, 지원할 것을 기대하는 용어로 정의하고 싶다. 사실 현재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사회적인 약자의 배려를 위하여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그 결과 상당한 결과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를 총괄하는 의미에서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왔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러므로 이익공유제라고 하여 무작위로 이익을 강탈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최근 정치권에서 무상급식, 무상복지, 무상교육 등의 단어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용어를 정의하는 차원에서 국가전체적인 분위기속에서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 싶고,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의 실현의 한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한가지의 사적 견해가 될것이다.

예컨대,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사업수행결과 남은 이익을 국가의 개입이 아닌, 자기결정권하에서 어렵고 힘든 기업이나 개인게 투자를 하여 사회의 복귀를 도와주는 상황하에서 이뤄지는 사회, 사회적인 패자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시대를 인식한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지키고 있고, 그 누구도 헌법 제23조의 사유재산권이 보장하며, 국가의 재산권에 대한 강탈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공공복리를 위한 공용사용, 공용수용, 공용제한 등의 제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이익공유제에 대한 정치권의 용어에 대한 갈등은 개념의 소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결과만을 놓고 대화를 하는 사이에 갈등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이익공유제에 대한 언급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정치권에서의 용어해석의 갈등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대체적인 분위기 인듯 하다. 국가의 사적재산의 개입(침해)은 절대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더욱 더 그렇다.

이에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정치용어가 앞으로 개념확정된 이후, 그 개념과 내용, 그 결과(효과, 기대치)가 함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면 한다.

글/안태준

언론인